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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보법안 제·개정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일본 안보법안 제·개정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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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신이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골자로 하는 안보법안 제·개정을 크게 보도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CNN은 '일본이 평화주의를 버리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우려와 논란이 많은 안보법안을 끈질긴 노력으로 의회에서 통과시켰다"라며 "70년에 걸친 일본 평화주의의 중요한 변화"라고 보도했다.

이어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아베 총리의 얼굴에 히틀러 콧수염을 붙인 포스터를 들고 항의했다"라며 "새 안보법안으로 국방비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일본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경기 침체가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다.

AP통신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이후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일본 자위대의 역할이 느슨해졌다"라며 "이는 일본 평화헌법의 재해석이며, 근본적으로는 자위대 사용 방식에 대한 근본적 변화"라고 밝혔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일본이 자국 방위를 위해서만 군대를 사용할 수 있는 기존 정책을 뒤집었다"라며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적 대립과 반대 시위로 아베 총리의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일본 안보법안 제·개정을 보도하는 <르몽드> 갈무리.
 일본 안보법안 제·개정을 보도하는 <르몽드> 갈무리.
ⓒ 르몽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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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BC는 "안보법안 반대론자들은 일본의 평화헌법을 위반하고, 미국 주도의 전쟁으로 끌려들어 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라며 "법안의 주요 원칙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커다란 모호함이 숨겨져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까지 북한 미사일이 일본을 위협해야만 공격할 수 있지만 (새 안보법안에 따르면) 북한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일본은 합법적으로 이를 요격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영국 <가디언>도 "일본군이 또다시 해외에서 전쟁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높은 반대 여론과 대규모 반대 시위에도 아베 정권이 의회의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안을 강행한 것에 대해 일본 학계가 '민주적 절차를 이용한 비민주적 법안 처리'라고 비판했다"라고 소개했다.

프랑스 <르몽드>는 "일본 안보법안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 3분의 2 이상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안보법안을 강행하면서 아베 총리의 인기가 급락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중국 언론은 더욱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과거의 전쟁 기계를 부활시키려는 아베 정권의 발걸음이 일본의 평화주의 체제를 무너뜨렸다"라며 "일본이 새로운 전쟁 태세로 과거 군국주의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태그:#일본 안보법안, #아베 신조, #집단 자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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