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불산 누출사고가 일어난 지 3년을 맞아 진행되는'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 촉구' 전국 화학사고 사업장 순회캠페인의 마지막 일정, 노란 방제단은 23일 여수 GS칼텍스와 24일 울산 한화케미칼 공장을 찾았다. 우리의 간절함이 전해진 것일까. 1010 캠페인의 마감을 앞두고 2개의 대기업이 방제단을 만나러 공장 밖으로 나왔다.

순회 6일 차 9월 23일, 노란 방제단은 비바람을 뚫고 여수에 위치한 GS칼텍스를 방문했다.
사전 협조공문을 통해 사업장 화학물질관리 현황안내와 방문일정을 알리자 "왜 우리가 선정이 되었느냐, 이러면 우리만 나쁜 기업으로 지역에서 찍히는 거 아니냐"라며 민감하게 반응한 곳이었다.

먼저, 오늘도 그날의 사고를 기억합니다.

<여수GS칼텍스 원유누출 사고>
1. 사고개요
2014년 1월 31일 여수산단 원유 2부두에서 유조선 우이산호가 GS칼텍스 원유 2부두와 충돌하면서 대형송유관이 파손되어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
2. 인명피해 : 부상 1명, 진료 340명
3. 사고원인 : 유조선이 부두에 접근하던 중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무리하게 접안을 하다 발생
4. 개선대책
선박 접안 시 안전절차운영문제와 송유관 사이에 차단 밸브설치, 접안 부두에 접근로만 열 수 있도록 하는 2중 오일펜스 의무화 등의 조치
5. 문제점
GS칼텍스의 늦장신고로 초기대응 문제와 실제 유출량 16만여ℓ보다도 터무니없게 적은 800ℓ가량(4드럼)으로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 방제작업 투입 시 적절한 방제복과 방독마스크 미지급으로 인한 건강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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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페인 중 처음으로 폭우를 만난 여수지역 노란 방제단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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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방제단은 기업 마녀사냥을 하기 위해 전국을 돌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안전과 환경에는 노사가 따로 없다. 그리고 주민의 건강과 생명 지키기에는 지자체와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수많은 대형사고를 접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안타깝게도 점점 잊어버린다. 이 사고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는 다음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을 알기에 이렇게 오늘도 GS칼텍스 앞을 찾아와 최소한의 법과 상식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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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관리계획서 작성과 주민고지를 설명하는 김견섭 GS칼텍스 환경관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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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이 끝날 즈음, GS칼텍스 김견섭 환경관리부장이 나와 올해 안에 유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여수시민들에게 제대로 고지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온라인, 책자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고, 여수산단 환경안전협의회를 통해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GS칼텍스는 이 약속이 노란 방제단만이 아닌 여수지역사회와의 약속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울산을 위한 한화의 약속

9월 24일, 대장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란 방제단 울산에 위치한 한화케미칼을 방문했다. 이번 캠페인 대상이었던 10개 지역 10개의 화학사고 중 가장 많은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마지막으로 그날을 기억해보자.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1. 사고개요
2015년 7월 3일, 울산 한화케미칼 2공장 폐수 저장조 상부에 설치된 펌프 용량을 늘리려고 배관을 설치하는 용접작업 중 폭발사고
2. 인명피해 : 사망 6명, 부상 1명
3. 사고원인 : 용접 불티와 저장조 내부에서 새어 나온 메탄가스로 보이는 잔류가스과 접촉.
4. 문제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된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 조치 불이행.
화기작업허가서 발급절차 무시와 가스농도측정 등 안전점검 미실시.
다단계 하도급 등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공사기간 단축, 안전절차 무시.

우리나라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이외에도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다. 그러나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대부분인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하지만 현실에선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그 결과 사업주들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수많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결과 이번 사고의 경우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은 2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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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케미칼과 울산시의 대책을 요구하는 권찬우 민주노총 울산본부 비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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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농사지으면서 고추밭을 태울때에도 옆집에 알려준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그 위험하다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 한화케미칼과 울산시는 노동자, 주민의 알 권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녹색기업인증제도라는게 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잘 하면 인증해 주는 제도다. 한화케미칼은 사고 직후 녹색기업인증을 자진 반납했다. 과연 그것으로 6명의 죽음을 책임질 수 있는가? 또한, 울산시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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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케미칼에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행진하는 노란 방제단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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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에서는 2015년까지 유해관리계획서 등 작성을 70%까지 완성하고, 이후 100% 완성해서 주민들에게 고지할 것을 약속했다. 권삼철 한화케미칼 환경담당 차장은 퍼센트까지 언급하며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꼭 한화케미칼이 지역사회 기업으로서 제역할을 다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 노란 방제단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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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화학물질 지역사회고지를 약속하는 권삼철 환경담당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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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 촉구' 전국 화학사고 사업장 순회 캠페인은 긴 여정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고 느낀다. 진짜 우리에게 한 약속들이 잘 지켜지는지, 진정으로 알 권리 보장이 실현되는 날이 될 때까지 끝까지 감시자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지역사회알권리법 10월 국회 본회의 상정에 맞춰 다시 한 번 전국 지역참가단체들과 함께하는 '전국 주요거점 동시다발 공동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은 국회 앞, 각 지역은 주요거점 피켓 선전전을 진행하고 공통으로 새누리당사 앞 1인 시위 인증샷 공동행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다수의원을 차지하고 있는 집권당이 결심하면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비상대응계획 수립은 가능하다.

1010캠페인을 마치며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지역통합적관리체계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 즉각 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