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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막아내기 위해 조직된 '지역복지수호 대전공동대책위원회'가 14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박근혜 정부가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라는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축소'에 맞서기 위해 대전지역 복지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대책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와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43개 단체 및 기관으로 구성된 '지역복지수호 대전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침해하는 사회복장사업 정비방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무총리실 신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최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내려 보냈다. 각 자치단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들 중 1496개의 사업이 유사·중복사업이므로 이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내년 1월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이다.

특히, 정비결과를 각 지자체의 '교부금' 지원에 반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도 26개의 사업, 약 204억 원의 사회보장사업비가 삭감될 상황이다.

하지만 대책위는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유사·중복사업'은 실제 중복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미처 다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방정부가 예산을 마련해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것으로 결코 '유사·중복'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내년 예산 74억6700만 원이 삭감될 위기인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어린이집재직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1인 당 월 7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자치단체가 대신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또한 51억5900만 원이 삭감될 예정인 '장애인활동 추가지원 사업'도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여 자치단체가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애매한 기준을 내세워 '복지축소'를 시도하고 있고, 더 나아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고유의 권한마저 침해하려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러한 복지축소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가게 되어 복지선진국으로 가려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지역복지수호를 위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토론회와 증언대회, 사랑방설명회 등을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알려내고, 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복지축소저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은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지방자치시대의 도약이라는 시대상황을 거스르는 명백히 반 복지적인 조치"라며 "조례 제정 및 자체 예산 편성이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복지사업을 주민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고 정부 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삭감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반민주적인 조치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정비방안으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이며 지금도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회복지 종사자와 사회복지 시설도 그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라면서 "이에 대전의 장애·사회복지·시민사회가 모여 지방자치제도를 수호하고 지역복지를 지켜내기 위하여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지역복지를 침해하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며 "만일 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지방자치제도와 지역복지를 침해하려 한다면, 사회 각계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구자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국민의 복리증진과 사회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정부가 복지비를 늘려도 부족한 이 시기에 유사중복이라는 이름으로 복지를 축소하려고 한다"며 "따라서 대전지역의 우리 복지단체들은 함께 힘을 합쳐 반드시 이를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