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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교육위원위가 14일 '울산 남구 모든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촉구 청원' 심사를 한 가운데 최유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청을 질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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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교육위원위가 14일 '울산 남구 모든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촉구 청원'을 보류시켰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이 남구 지역 30개 학교 중 2개 학교에 대해서만 올해부터 무상급식을 하자, 주민 8363명이 서명해 '모든 초등학교 무상급식' 주민청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특히 교육위 소속 최유경 의원이 전날인 13일 5분 발언을 통해 청원 채택을 호소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울산시의원 "초등 전체 무상급식 주민청원 채택해야")

하지만 14일 열린 교육위 청원 심사에서는 전체 6명의 교육위원 중 최유경 의원을 제외한 5명이 모두 청원 채택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들 의원들이 모두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새누리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일견 예견된 점도 있지만, 주민들이 더운 여름 길거리에서 서명을 받는 등의 노력으로 어렵게 이뤄낸 청원인 데다 청원 자체가 평등권을 담보로 하며 타당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말의 기대감도 나왔었다. 하지만 결국 시의원들이 청원을 보류하면서 책임을 회피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초등 전원 무상급식' 주민청원에 대부분 시의원들 책임 회피성 입장 보여

14일 열린 울산시의회 교육위의 청원 심사에서 대부분 의원들은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입장에다, 혹시 나올지 모를 비난을 염두에 둔 듯 이해하기 힘든 두리뭉실한 입장을 내놨다.

심사에서 강대길 위원장은 "2018년까지 초등 무상급식 추진은 교육감의 공약사항이지만 이번 청원 건을 계기로 더욱 점진적이고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했고, 허령 의원은 "교육청이 2018년까지 초등 무상급식 전면 실시한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더욱더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해달라고 했다.

또한, 배영규 의원은 "교육청이 큰 틀에서 다른 구와 형평성, 예산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점진적인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말했으며, 김종무 의원은 "2018년 안에 초등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업무를 해달라"고 하는 등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문병원 위원은 "남구 초등학교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면 다른 구와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므로 실시근거가 없는 울주군 인근 2개교에 대한 무상급식 취소가 당연하다"며 오히려 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2개 학교 무상급식마저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는 반대로 최유경 의원(교육위 부위원장)은 "이번 주민청원 건에 대해 울산교육청이 '2018년까지 교육감 임기 내 노력하겠다'고 한 답변은 청원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울산 모든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교육청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면 되며, 무상급식 추진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다수의 의원들에 밀려 결국 청원은 보류되고 말았다.

최유경 의원은 14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부분 의원들이 2018년까지의 무상급식을 거론하는데, 현 교육감의 임기가 2018년 초까지임을 감안할 때 만일 초등 무상급식 공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시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