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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회보장사업 정비 무엇이 문제인가'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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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시간을 일하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하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처우를 개선하기는커녕, 그나마 하고 있는 지자체 지원금을 폐지하라니 정말 참담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 정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이를 막아내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이번 정부의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장애인 대표와 보육시설운영자 대표의 피해사례발표가 진행돼 참석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와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43개 대전지역 복지단체 및 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복지수호 대전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동대책위)'는 22일 오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사회보장사업 정비 무엇이 문제인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전지역 복지계는 정부가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라는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는 '복지축소'에 불과하다는 판단으로 지난 14일 공동대책위를 출범시켰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사회보장사업 정비가 강행될 경우, 대전지역에서도 26개의 사업, 약 204억 원(대상시민 16만8000명)의 사회보장사업비가 삭감될 전망이다.

이들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복지계의 '복지축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의 공동대응의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보다 더 강력한 방식의 대정부 투쟁을 위해 힘을 모아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의 '복지축소', '너희는 국민도 아니다'라는 것"

토론회에 앞서 열린 '피해사례 증언대회'에서는 박흥기 대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과 오선진 덕암영아어린이집 원장이 나섰다. 먼저 박 회장은 정부의 지침대로라면 내년부터 36억1100만 원이 삭감되게 될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서비스'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박 회장과 같은 중증장애인에게 현재 정부는 한 달 392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하루 평균 10시간 정도에 불과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박 회장의 주장이다. 따라서 대전시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자체예산을 마련해 추가적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한 달 23시간의 추가 서비스를 받아왔다.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지만 이제 정부는 이 마저도 지원하면 안 된다고 정비를 지시하고 있는 것.

박 회장은 "저와 같은 독거장애인에게는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하다,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가 없으면 그냥 집에서 갇혀 살 수 밖에 없다"며 "만약 집에 화재가 난다면 움직일 수 없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정부가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는 못할망정, 그나마 쥐꼬리만 한 지자체의 지원을 삭감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장애인들은 그저 '집에만 있으라', '너희는 국민도 아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말 이 정부의 '복지축소'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선진 원장은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증언에 나섰다. 오 원장에 따르면, 정부의 지침대로라면 내년부터 대전지역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재직보육교사 처우개선비(1인 월7만 원) 74억6700만 원', '셋째아보육료 4억8000만 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보조교사 수당 5억1000만 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파견사업 지원비 2억1100만 원'의 대전시 지원비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해 오 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보육교사처우개선이나 어린이보육환경개선 등 장밋빛 정책을 쏟아놓고 실제는 예산타령만 하면서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보육현장을 금전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아온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는 그마저도 삭감하고 폐지하려고 한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어린이집보육교사들은 하루 8시간 근로는 꿈도 못 꾸고 거의 12시간을 일하고 있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박근혜 대통령도 보육교사처우개선을 대선공약으로 약속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어떻게 그런 교사들에게 주고 있는 지자체의 지원금마저 주지말라고 할 수 있느냐, 이번 정책으로 생기는 국민불신은 정부가 다 짊어지고 가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치단체, 권한쟁의신청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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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회보장사업 정비 무엇이 문제인가'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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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피해사례 증언에 이어서는 '사회보장사업 정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주제발제에 나선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정부가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낸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른 정비대상 사업은 전국적으로 1496개 사업(사업비 9997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부의 정비조치는 주민의 복지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명백히 반복적, 반법률적 조치"라며 "그 방식도 지자체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시 하달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따라서 이러한 조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현 국면의 심각성과 이를 타개하려는 강한 의지와 이에 근거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선 자치단체는 '우리는 그 조치에 따를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하고 '권한쟁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복지권을 옹호하는 시민사회복지단체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국적인 단체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도 공동대책위를 꾸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는 김동선 대전시 복지정책과장, 윤혜주 대전시수화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 사무처장, 박흥기 대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 박정현 대전시의원, 김구 대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