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친환경의무·무상급식풀뿌리울산연대가 15일 오전 10시30분에 북구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의 친환경무상급식정책 축소를 중단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노동자의 도시 울산 북구에서 새누리당 구청장이 전국 모범사례로 평가받아온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축소하려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급식연대와 시민사회단체는 이같은 축소 움직임이 보편적 복지의 상징인 무상급식 정책을 흔들려는 현 박천동 구청장과 소속 정당인 새누리당 정책에서 기인한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시민사회는 박천동 구청장이 전임 구청장의 흔적 지우기 차원에서 급식지원센터를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하려는 과정의 일환이라며 반발했다.

전국 모범사례 울산 북구 친환경무상급식정책 축소 움직임 

무상급식 전국 최하위 도시인 울산이지만 유독 북구의 친환경무상급식은 전국의 모범사례로 평가 받아왔다. 지난 2010년 윤종오 구청장의 당선으로 추진된 친환경무상급식의 핵심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였다. 2011년 1월 '울산 북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그해 1월 26일 북구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안전하고 값싼 지역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급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거기에 안전한 지역농산물의 공급을 늘려 농가의 실질소득을 증진하는 역할까지 폭넓은 역할을 담당해 왔다.

특히 이같은 북구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행정기관과 시민사회단체가 협력해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민관협치의 전국적 모범사례로 인식되면서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왔다. 지난 2011년 행정안전부 주최의 우수 민관협력 사례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관련기사 : 1420원짜리 점심,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지만 지난해 새누리당 박천동 구청장이 당선되면서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다. 북구청은 지난 11월 24일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북구청과 함께 친환경무상급식을 공동으로 추진한 울산급식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와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했다.

이 예고에 따르면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센터장에서 업무담당부서장으로 교체하고 센터장을 위원회의 간사로 해 급식지원센터를 북구청의 하위기관으로 만들기로 했다. 또한 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 산하의 4개 분과위원회를 2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울산급식연대와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 의무·무상급식 풀뿌리 울산연대는 15일 오후 2시 울산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북구청의 움직임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11월 초부터 북구청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박천동 북구청장은 회피로 일관했다"며 "북구청의 급식지원센터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위탁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울산급식연대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는 ▲ 민관협치의 상징인 북구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센터장을 공무원으로 교체해 급식지원센터 운영의 독립성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 ▲ 급식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해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및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주민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 ▲ 울산급식연대를 포함하여 2010년 당시 민관협치를 공동으로 추진했던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의정신을 파기하고 친환경무상급식 정책 축소를 기도하는 박천동 북구청장은 시민 앞에 사과할 것도 아울러 요구했다.

울산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은?

울산 북구의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은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임 윤종오 북구청장이 민관협치의 정신에 입각해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울산연대'(울산급식연대, 상임대표 김형근)에 친환경무상급식 추진단 구성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울산급식연대와 북구청이 공동으로 그해 8월 27일 교육청, 영양사, 조리사, 생산자, 농협, 소비자단체, 학부모, 시민단체를 포괄하는 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을 꾸리면서 정책이 시작됐다. 당시 공동추진단장은 북구청을 대표한 이종환 부구청장과 시민단체를 대표한 김형근 울산급식연대 상임대표가 맡았다. 이에 따라 울산급식연대 김형근 상임대표와 홍인수 전 중구의회의원이 추진단에 파견돼 상근을 시작했으며, 추진단은 기획, 물품, 생산, 가격, 수발주프로그램, 교육홍보 등 5개 소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거듭한 끝에 10월 12일 '2011년 친환경급식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북구청은 조례 제정과 보조금 지급 결정 등 행정 지원을 하고, 학교는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식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에 따라 2011년 1월 '울산 북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고,  조례에 따라 1월 26일 북구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