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빈 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안이 주류업계의 소주값 기습인상에 막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설상가상 규제개혁위원회마저 보증금 인상안은 철회하고 취급 수수료도 업계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의결한 터라, 이미 지난 9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환경부로선 그야말로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다.

이와 관련,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규제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상황"이라며 "오는 23~24일경 재심이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번 결정과 동일하게 나올 경우, 또 다시 재심을 청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 선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그는 또 소주값 기습인상에 대해, "16~19원인 빈병 취급수수료가 33원으로 오른다고 해서 출고가 기준으로 54원을 인상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도 "술값인상 관련 업무와 무관한 환경부로선 여기에 대해 그 어떤 입장도 표명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이 "출고가 결정은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다름없다"는 주류제조사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 1위 하이트진로는 지난 11월 30일부터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클래식' 출고 가격을 961.7원에서 1,015.7원으로 5.62% 올렸다.

소주값 인상 "기정사실"

더 큰 문제는 하이트진로를 제외한 여타 주류제조사들도 연말 분위기를 틈타 술값 기습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업계 2, 3위를 다투는 롯데주류와 무학도 내부적으로 이미 가격 인상을 결정한 상황에서 발표 시기만을 저울질 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렇게 될 경우, 나머지 주류제조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통화에서 "업계에선 술값 인상을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빈병 취급수수료 인상을 포함해 인건비, 전기료 등 부대비용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소주값 인상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부의 취급수수료 인상안에 대해 '절대불가'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온 한국주류산업협회는 16일 통화에서 업계의 소주값 인상 움직임에 대해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그 관계자는 "하이트진로가 소주 값을 인상한 것은 사실이지만, 타 주류업계의 소주값 인상 움직임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며 "그리고 소주값 인상 등과 같은 기업의 내부 결정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하이트진로의 이번 소수값 인상과 환경부의 취급수수료 인상은 별개의 문제"라며 "하이트진로가 몇 년전부터 술값 인상을 주무부처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으로 안다"라고 주장했다.

"애매한 시기에 소주값 인상"

이 주장은 "취급수수료 인상이 술값 인상을 불러일으켰다"는 일반의 주장을 뒤집는 것으로, 사실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빈병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을 골자로 한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9월 3일 입법예고 되자, 주류산업협회는 "술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입법예고 철회를 줄곧 주장해왔었다.

이 당시 통화했던 주류산업협회 관계자도 "관련법이 시행될 경우, 약 100원 정도의 출고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이 주장이 있은 지 약 2개월 만에, 출고가가 54원 더 오른 것이다. 하지만, 주류산업협회는 이제 와서, "취급수수료 인상안에 따른 환경부와 업계의 충돌과, 소주값 인상발표가 시기적으로 겹쳤을 뿐 두 사안은 별개의 문제"라고 발뺌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규제개혁위는 한 언론매체를 통해 "빈병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를 담당하게 될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환경부 퇴직자의 일자리용"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매체는 또 주류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유통지원센터의 주요 수입원은 빈병 보증금 가운데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未)반환 보증금인데, 이런 조직이 빈병 재활용을 높이는 일에 발 벗고 나설지 의문"이라는 말도 전했다.

하지만, 정치권을 비롯한 관련 단체에서는 "주류제조사 대표들이 돌아가면서 회장직을 수행했던 한국용기순환협회의 방만한 경영을 제대로 알고서 하는 말인지 의심스럽다"며 "실제로 이 공익단체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미반환보증금을 제멋대로 사용해오다 정치권으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았으며, 결국 올해 초 청산작업에 들어갔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정식 업무를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류제조사의 언론플레이에 농락당한다면, 그 어떤 공익법인들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