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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선거운동 막판에 들어선 가운데 각종 선거법 위반 사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의 조치를 한 선거법 위반 사례는 총 911건이다.

지난 19대 총선 선거운동 마감 4일 전까지 1273건을 기록한 것에 비하며 다소 줄어든 수치지만, 학력이나 재산을 허위신고해 위반한 사례는 141건으로 지난 총선 당시 45건에서 비해 크게 늘어났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부행위로 인한 위반이 169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인쇄물 관련한 위반이 162건을 기록했다.

특히 허위 학력 기재, 재산신고 누락 등 허위사실공표는 선거운동기간 내내 논란이 돼 왔다.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한 박선규 후보는 서울 소재 대학에서 10개월 간 강사로 재직한 것을 선거 홍보물에 '대학 저널리즘스쿨 교수'라는 경력으로 기재해,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또 경기도 선관위는 11일 부천 원미갑에 출마한 이음재 새누리당 후보가 재산 약 6억 원을 축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제주 선관위도 제주갑에 출마한 양치석 새누리당 후보가 12건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해 양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다소 황당한 선거법 위반 사례들도 접수됐다. 대구 동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류성걸 후보는 정종섭 새누리당 후보 측이 자신의 이름을 도용해 허위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조직적으로 발송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정 후보의 공약을 지지하는 내용에 류 후보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들어간 것이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측은 "운동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경기 수원갑에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9일 밤 송죽동 송원중학교 앞 등 선거구 내에 자신을 비방하는 불법 전단이 대거 유포됐다며 경찰 등에 신고했다. 이 전단에는 "타도 이찬열! 왜 깡통이니까!"라는 식의 비방이 담겼다. 경찰은 지난 10일 전단을 유포한 용의자 이아무개씨를 체포해 현재 수사 중이다.

이번 총선 최대 이슈 지역 가운데 하나인 대구 수성갑에서도 김문수 새누리당 후보가 승용차로 유권자들을 조직적으로 실어 날랐다는 '교통편의 제공 금지'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이밖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인 조훈현 후보가 울산 지역 새누리당 후보 지원 유세 과정에서 바둑교실을 찾아 유권자들과 바둑을 둔 사실이 알려지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가수가 자신의 노래를 부르거나 마술사가 마술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다.


태그:#선거법, #선관위, #이음재, #조훈현, #박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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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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