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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주제로 15일 서울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 정산홀에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윌리엄 뉴컴 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왼쪽 두번째)과 드미트리 키쿠 현 패널(오른쪽 두번째), 신범철 외교부 정책기획국장(오른쪽 첫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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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로 일했던 윌리엄 뉴컴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A) 방문학자가 15일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의 대북제재가 시작된) 2006년부터 지난 10년간 유엔 회원국의 50%정도가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주제로 서울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 정산홀에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일부 국가들은 행정적 능력부족으로, 또 일부 국가들은 제재 의지 부족으로 제재 조치들이 강제되지 않고 있는데, 이행을 강제하는 법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엔 대북제재보고서 50% 제출'이 갖는 질적 의미에 대해서는 "제출된 이행보고서도 전체 제재 항목 중 1개 또는 2, 3개에 대해서만 적시한 경우도 있다"며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엔 홈페이지의 관련 보고서에 적시돼 있다"고 답했다.

"2270호 제제이행보고서, 현재까지 193개 유엔 회원국 중 27개국 제출"

드미트리 키쿠 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패널도 윌리엄 뉴컴 전 패널의 발언을 확인하면서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안 2094호에 대해서는 193개 유엔 회원국중 42개국이 제재이행보고서를 냈고, (지난 1월 6일 4차핵실험에 따라 지난 3월 3일 채택된) 2270호  대해서는 현재까지 27개국이 제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엔 회원국의 절반 정도만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곧바로 유엔 제재의 질적 효과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전체 항목 중 1,2개만 적시된 이행보고서도 있고, 거꾸로 숫자는 적어도 북한에 큰 타격이 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에 대해 "제재보고서 제출을 갖고 유엔 대북제재의 실질적 효과를 가늠하기는 어렵다"면서 "미국과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들은 대북제제에 적극적이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소극적이라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우리 정부가 '역대 최강의' 제재안으로 표현하는 2270호의 효과와 관련해서, 강미진 데일리NK 북한팀장은 북한 내부 소식통의 전언을 근거로 "제재 품목인 원유(석유)가격은 급상승했으나, 쌀 등 대부분 물가는 안정돼 있다"면서 "북한은 풀뿌리까지 캐먹던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행군기의 학습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임을출 교수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쌀가격, 유가, 달러 환율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2270호 제재 이후에도 북중교역에 큰 변화가 없다"며 "적어도 4월까지는 중국의 대북제재가 본격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의 민생에 타격 줄 수 있는 분야는 제재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북 제재가 북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외화난 등이 심화돼도 자강력같은 독특한 생존 전략으로 제재국면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범철 외교부 정책기획국장은 "2270호에 대한 제재 이행보고서를 접수중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제재 효과 여부를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 " 북한이 최근 겉으로는 당당한 행보속에서도 국제적인 고립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