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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민중연대 등 지역 41개 시민사회단체는 12일 오후 부산지방경찰청 앞에서 학교전담경찰관과 여고생의 성관계 사건에 대한 은폐 의혹에 더해 부당한 언론 외압을 실시했다는 비판을 받고있는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민규	관련사진보기

학교전담경찰관과 여고생의 성관계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자체 조사가 결국 해당 경찰관들만 사법처리 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자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는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별도 감사 청구를 계획하는 등 후속 대응에 나섰다.

12일 부산지역 부산 민중연대 등 41개 시민단체는 부산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에게 면죄부를 준 경찰청 특조단 조사발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역 시민사회는 이 청장이 사건 발생 이후 경찰청의 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도 계속 은폐 시도를 해왔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역 시민사회는 <오마이뉴스>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 청장의 언론사 외압 행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시민단체 기자회견문에서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지난 7일 종교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학교전담경찰관 성범죄 사건에 대해 "큰 일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으며 이것이 언론에 공개되자 언론사에 직접 전화를 걸었고 이후 보도는 삭제되었다"고 지적했다(관련 기사: "성관계 경찰관 큰일 아냐" 부산경찰청장, 언론사 전화해 기사 삭제).

그러면서 시민단체는 "부산경찰청은 성범죄 사건의 은폐행위로 인해 책임자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처지였고 이상식 청장 본인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인물이었다"면서 "은폐행위로 인해 조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 또다시 직접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한 것은 연이은 은폐행위로,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보도 마음에 안 든다고 언론사에 전화하는 자체가 외압"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경찰청 자체 특별조사단(아래 특조단)의 수사 발표에도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들은 "(특조단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셀프 감찰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라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이번 사건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 꼬집었다.

시민단체는 애초 경찰이 사건이 알려진 후에도 성관계 경찰관에 대한 사법 처리에는 부정적이었던 점을 언급하며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학교전담반 경찰들에 대한 처벌 역시 눈치 보기식 수사행태"라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의 언론사 외압을 규탄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처장 직무대행은 "(청장이) 보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언론사에 전화를 하는 것 자체가 외압이고 통제"라며 "언론을 관리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부산청장이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는지 부산시민을 대표해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땅에 법과 민주주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진실을 은폐한 청장을 비롯 관련자들에게 책임 물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한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장도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부산경찰청장은 '큰일 아니다'고 이야기한 게 발설될까 싶어 언론통제까지 했다"면서 "이 정도면 경찰청장이 이 자리서 바로 사퇴하기 이전에 파면 같은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경찰청장 언론사 외압 의혹 별도 감사 청구하기로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 청장이 방송사에 기사 삭제를 요구한 것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방송법과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금지한 형법 조항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해 이상식 부산경찰청장과 관련 간부들에 대한 별도 감사 청구를 경찰청에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특조단은 12일 오전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들어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직적 은폐 의혹에도 강신명 경찰청장과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에게는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아 꼬리 자리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관련 기사: 여고생 성관계 수사, 경찰관만 사법처리... 수뇌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