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와 관련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부 보완작업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도민 통합 해친다'라 했고, 더민주는 '무너진 도정 바로잡기'라 했다.
이번 공방의 발단은 더민주가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부 보정작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되었다. 정영훈 더민주 경남도당 위원장은 지난 17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6개 지역위원회를 이용해 보정작업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경남선관위는 지난 8일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부 심사결과 유효서명부가 요건에 미달한다며 주민소환 투표청구 대표자한테 보정을 요구했고, 10~24일까지 마치도록 했다.
새누리당 "도민 통합 해치는 정쟁행위 중단하라"새누리당 경남도당(위원장 김성찬)은 18일 "도민 통합 해치는 정쟁 행위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새누리당은 "선관위는 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 보정 요구 결정을 내렸다"며 "청구인 중 성명과 서명 불일치, 대리서명, 미성년자, 타 시․도 거주자, 주요사항 기재 오류 등 유효하지 않은 청구인이 전체 30%가 넘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주민소환청구인 대표자 등이 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대면하여 주민소환투표 취지나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주민소환법 규정을 위반한 조직적인 불법행위였음이 드러난 것"이라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더민주는 주민소환법(제30조 1항 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서명요청 활동 및 투표운동의 기회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그 밖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법 규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주민소환은 주민자치의 영역이며, 정당은 선거제도의 틀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겨루어 승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환투표를 빌미로 선거 불복행위를 일삼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탈행위로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더민주 도당 위원장 취임의 출발을 통해 도민통합을 해치고 정쟁을 부추기기 보다는 어려운 민생경제를 챙겨주길 도민들은 바라고 있을 것"이라 했다.
더민주 "무너진 도정을 바로 잡는데 여야가 따로 없다"더민주 경남도당은 19일 "무너진 도정을 바로 잡는데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더민주는 새누리당 경남도당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대체 무엇이 정쟁 행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새누리당이 성명서에서 말한 것처럼 주민소환은 주민자치의 영역이다"라고 했다.
이어 "오히려 도민들이 추진한 정당한 민주적 절차에 수임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더민주 당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을 '정쟁 행위'로 규정짓는 것이 정쟁을 부추기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더민주는 "주민소환 서명부 보정작업에 대한 이해부터 다시 하기 바란다"며 "주민소환법은 주민자치를 보장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서명부 보정은 청구 주체인 주민들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주민들에게 요청하고 보장하는 활동이다. 법이 보장하는 서명부 보정활동이 무슨 '정쟁'인가?"라 했다.
이들은 "무엇을 근거로 주민소환에 대해 30%가량의 조직적 불법행위가 있었던 양 언급하는 것인가? 집권 여당의 성명이라 보기에는 근거도 없고 치졸해 보이기까지 한다"며 "새누리당은 '정쟁'을 운운하기에 앞서 지난해 무상급식이 중단될 당시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자들은 앞다퉈 무상급식 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바가 있다. 무상급식 회복에 적극 나설 것처럼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새누리당이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며 "19일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총 4건의 학교급식법 개정안 중 무상급식에 관련된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경남의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없다. 그야말로 선거 당시 표를 얻기 위해 경남도민을 현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무너진 도정을 바로 세우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서명부 보정 작업은 말 그대로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선거에 이용할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새누리당은 쓸데없는 트집 잡기보다 자당 소속 도지사로 인해 무너진 도정을 바로 세우는데 동참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