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관련사진보기

 
"(LH 사태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 - 문재인 대통령, 3월 17일 오늘 뜨거운 말 1위, 기사량 94, http://omn.kr/1sgph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촉발된 'LH 사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했다. 이 발언이 나온 뒤 정치권은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부동산 적폐 청산'에 힘을 싣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야당은 정부를 향한 비판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LH 직원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해왔다. 2주가량 지난 16일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LH 사태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라고 사과했다. 특히 그는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적폐 청산은 '오랜 기간 쌓인 잘못된 관행·문화 바로잡자는 것"

여야의 반응은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 청산' 메시지를 낸 데 호응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부산을 방문해 "부동산 적폐청산이 이뤄지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이 바로 서야만 부산의 참다운 미래도 열린다고 믿는다"라며 "LH 특검에 이어 LCT 특검 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도 17일 "부동산 투기를 남김없이 밝혀내고, 강력하게 처벌해서 부동산 투기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후속 대책에 대한 방향성을, 정부는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7일 "적폐 청산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랜 기간 쌓인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달 말까지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LH 환골탈태 관한 대책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으로 투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 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도덕성 해이와 부동산 정책이 빚은 참사"... 국민의힘의 비판각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 사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서울 종로 경실련 대강당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송구하다는 말 한마디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현 정부의 총체적 도덕성 해이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빚은 참사"라고 꼬집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17일 발표한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LH 사태 사과는 늦었으나 이 거대 범죄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관철하는 신호탄이 되리라 믿고 싶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자당이 주장하는 정책 실현에 무게중심을 실었다. 김 대변인은 "살 곳이 없어 절망하는 국민들, 대출문턱에서 피눈물을 쏟았던 청년들을 투기꾼 취급한 과오를 인정하고 이 비극을 잉태한 공공 주도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평생 노력해 집 한 채 겨우 장만한 이들에게 가혹한 공시지가와 함께 투하한 보유세 폭탄도 거둬들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지역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LH의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경남 진주에 있는 LH 본사, 북시흥농협 등 총 여섯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