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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후 민주당대전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후 민주당대전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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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가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2일 오후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전·세종·충남·충북을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묶는 충청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행정과 과학의 수도로 만들고, 그 메가시티를 기초과학과 비즈니스가 융합하는 대한민국 성장의 심장으로 삼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을 조속히 설치하고,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신속히 추진해 행정수도를 조속히 완성하겠다"면서 "특히 국회 완전이전 시기를 앞당기고, 불가피하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충청 메가시티를 과학수도로 완성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를 위해 대덕~천안, 아산~오송·오창 등을 연결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속히 완성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국가 미래 R&D 중심기지와 글로벌 클러스터로 재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충청 메가시티를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다"

아울러 광역교통망을 확장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청주 도심을 지나는 대전~세종~청주~청주공항을 잇는 광역철도를 건설하고,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및 서해선 복선전철의 서울 연결을 신속히 추진하며 강호축 완성을 위해 충북선 고속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종~청주 고속도로를 조기에 착공하고, 태안~세종과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는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충청 등 메가시티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역경제생활권 육성 지원단'을 설치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광역경제생활권 지원계정과 혁신성장촉진보조금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정부 기구와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또 수도권 내 본사를 충청 메가시티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10년 간 100% 감면하고, 이전기업들이 지역 인재를 고용하면 4대 보험료 지원으로 고용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충청권을 행정수도와 과학수도를 겸하는 메가시티로 완성하기 위해 ▲지역인재 육성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 생태계 마련 ▲충청권의 백제문화 및 유교문화 등 역사자원의 보존 및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최근 지방의 위기와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를 겪으며 충청을 대한민국의 새 수도로 선택한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얼마나 위대했던가를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지방자치,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발전, 문재인 대통령의 균형발전 2기 정신을 담아 충청 메가시티를 행정과 과학수도로 만드는 것을 이낙연이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언론 자유 침해 없도록 신중하게 시행령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2일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2일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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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낙연 후보는 질의응답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문광위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천만 원 이하의 벌금만 물으면 끝나도록 돼 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하면 된다"며 "그런데 언론에 의해서, 특히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가짜뉴스로 상처를 받거나 피해를 입으면 평생 치유되지 못하고 상처 얻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고 언론의 신뢰를 높여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언론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만, 고의와 중과실 입증 책임이 원고 측에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남발의 문제는 덜할 것이고 앞으로 시행령을 만들거나 집행해가는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극도로 신중하게 시행령을 만들고 시행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지사가 이천 화재 참사 당시 먹방을 찍고 있었던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과 '정세균 후보가 이낙연 후보는 과거 업적이 없기 때문에 단일화 할 생각이 없다고 한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사과한 것으로 안다",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고 간단하게 답변했다.

아울러 '황교익씨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저희 캠프의 책임 있는 분이 친일을 거론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다.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태그:#이낙연, #국회이전, #충청권발전전략, #대전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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