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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경남행동은 4월 22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갈라먹기, 짜맞추기, 일방적 선거구 획정. 경남도 선거구획정위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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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4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은 "갈라먹기‧짜맞추기를 했다"며 경남도 선거구 획정위를 규탄했다.

정치개혁경남행동은 2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선거구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 결과를 보면 자리 나눠먹기 밀실야합이다"라며 "창원은 광역의원 정수가 2명 증가했으나 기초의원 총원은 1명밖에 늘어나지 않았고, 선거구 인구수 7만 이상 지역은 선출 정수가 2인으로 되어 있다. 오히려 인구 6만 지역의 선출 정수는 3인으로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불공정 획정이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정치개혁경남행동은 "창원성산구는 인구수가 3만 명 이상 늘었고 광역의원 선거구도 늘어남에 따라 추가 기초의원 증원이 필요함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획정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준 없는 선거구 획정안 

국회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경남도의회는 오는 27일 임시회를 열어 '시‧군의원 선거구'를 확정할 예정이다. 기초의원 지역 선거구는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확정한다.  

앞서 경남도는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했지만, 시민사회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

경남지역 18개 시‧군의원 정수는 2018년 264명(지역 228, 비례 36)에서 이번에 270명(지역234, 비례36)으로 늘어났다.

창원 45명(지역 40, 비례5), 진주 22명(지역19, 비례3), 통영 13명(지역11, 비례2), 사천 12명(지역10, 비례2), 김해 25명(지역22, 비례3), 밀양 13(지역11, 비례2), 거제 16명(지역14, 비례2), 양산 19명(지역17, 비례2), 의령 10명(지역9, 비례1), 함안 10명(지역9, 비례1), 창녕 11명(지역9, 비례2), 고성 11명(지역9, 비례2), 남해 10명(지역9, 비례1), 하동 11명(지역9, 비례2), 산청 10명(지역9, 비례1), 함양 10명(지역9, 비례1), 거창 11명(지역9, 비례2), 합천 11명(지역9, 비례2)이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는 한 지역구에서 2~4인을 뽑는다. 획정안을 보면 경남지역 기초의원 선거구는 창원 16개, 진주 8개, 통영 4개, 사천 5개, 김해 8개, 밀양 5개, 거제 5개, 양산 7개, 의령 4개, 함안 3개, 창녕 4개, 고성 3개, 남해 4개, 하동 4개, 산청 4개, 함양 3개, 거창 3개, 합천 4개로 총 94개다.

그러나 창원은 모두 2~3인 선거구이고 4인은 한 군데도 없다. 4인 선거구는 '통영나'(산양, 욕지, 한산, 사량, 미수, 봉평), '거제마'(장평, 고현, 수양), '함안다'(칠북, 칠원, 대산, 칠서, 산인), '고성가'(고성읍, 대가), '함양가'(함양읍, 백전, 병곡), '거창가'(거창읍)이고 나머지는 모두 2~3인이다.

창원 지역 획정안을 보면 인구수와 상관없이 2인과 3인이 혼재되어 있다. 창원에서 3인 선거구는 '가'(인구 7만 296명, 동읍‧대산‧북면), '나'(7만 6474명, 팔용‧의창), '바'(7만 2650명, 상남‧사파), '자'(6만 5381명, 자산‧교방‧오동‧합포‧산호), '차'(7만 6882명,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 '파'(7만 1408명, 양덕‧합성‧구암‧봉암), '하'(6만 6019명, 충무‧여좌‧태백‧경화‧병암‧석동), '거'(6만 5854명, 이동‧자은‧덕산‧풍호) 선거구다.

그런데 인구 7만명이 넘는 '다'(7만 1720명, 봉림‧명곡), '라'(7만 784명, 반송‧용지) 선거구는 2인만 뽑도록 되어 있다. 같은 2인 선거구인 '마'(중앙‧웅남)는 인구 4만 2497명이다.

"정치개혁에도 획정안 후퇴,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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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경남행동은 4월 22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갈라먹기, 짜맞추기, 일방적 선거구 획정. 경남도 선거구획정위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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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석한 박봉열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참담하다. 획정안을 보면 공정과 민주주의를 찾아볼 수 없다"며 "지난해부터 획정위 명단 공개를 요구했지만 하지 않더니 납득할 수 없는 획정안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노창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당선인 모두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획정안은 상당히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석영철 진보당 창원시의원선거 예비후보는 "이번 획정안을 보면 인구와 읍면동수 비율이 맞지 않다"며 "2005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는 주자창에 세워둔 버스 안에서 2인 선거구 쪼개기를 했다. 이는 민주당이 다수인 경남도의회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곤 진보당 경남도당 사무처장은 "경남도 선거구 획정위 명단 공개를 하지 않더니 이번에 보니까 2018년 지방선거 때 옛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 2명이 들어가 있었다"며 "비공개‧독단 행정으로 한 획정안에 대해 규탄한다"고 말했다.

정치개혁경남행동은 선거구 인구수 7만 지역 선출 정수 3인, 8만 지역 선출 정수 4인, 광역의원 신설 선거구의 기초의원 1인 증원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