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재정자립도가 2018년 이후 5년 동안 오름세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용인시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세입결산을 기준으로 파악하면 202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5일 2023년 경기도 시군 재정자립도(당초예산 기준)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용인시는 47.9%로 28개 시중 4위다. 용인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는 화성시 61.1%, 성남시 59.6% 하남시 51.5%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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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경기도내 재정자립도 상위 5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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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2018년 이후 내림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용인시 재정 운영에 한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고 있지만 용인시는 다른 분석이다.

시 회계과 측은 "경기도가 공개한 자료는 예산 수립 과정을 기준으로 한 당초예산으로 이는 계획된 예산 수치다. 하지만 용인시는 실제 한 해 동안 사용한 예산을 의미한 세입 결과를 기준으로 할 경우는 상황에 다소 변화가 있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세입결산 기준으로 파악하면 202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 시가 밝힌 자료를 보면 2020년 재정자립도는 41.3%에서 2021년 45.0%, 지난해 49.0%로 상승세를 보인다.

김현기 회계과장은 "재정자립도가 오르는 경우는 세입결산 규모에서 자체수입 비율이 올라갈 경우나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작아지는 경우"라며 "의존재원에도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시는 전체 순위에서는 큰 변동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와 화성시가 용인시보다 재정자립도가 앞서는 것은 어떤 셈법으로도 극복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화성·성남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 용인시가 화성시와 성남시 재정자립도에 못 미치는 이유는 분명하다. 세수에서 1000억 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실제 재정자립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수 중 지방세와 주민세는 화성시와 성남시가 용인시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인다.

화성시의 경우 국내 대표 대기업 등 기업을 통해 거둬들이는 세금과 대규모 개발에 따른 세금 역시 자립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가와 공공재산 임대비용 수익 등에 따른 세금이 시 재정을 상당히 여유 있게 하고 있다. 결국 대기업과 지가 등이 용인시 가치에 비해 앞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 한 관계자는 "용인시도 분명 재정자립도가 다른 도시와 비교해 높지만 화성이나 성남시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지방세나 주민세 등에서 용인시는 두 도시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인다"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특히 당분간 용인시가 두 도시 자립도를 앞서갈 동력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그만큼 용인시가 신성장 동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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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흥구 보정동과 마북동 일원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대상구역 전경./사진제공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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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에 플랫폼시티, 자립도에 미치는 영향은= 용인시가 재정면에서 화성과 성남은 물론 전국 최상위권에 오르는 방안은 반도체와 플랫폼시티 개발이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장 수치로 성과를 내기는 힘들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 회계과 관계자는 "국가산단이나 반도체 관련 사업이 본격화되면 국가 차원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많아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며 "최대 10년 이상 지나야 실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분석했다.

도내 시 단위 도시 평균이 39.7%인 점을 고려하면 일명 용인시를 '부자도시'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시민 경제와 직결되지 않아 '부자시민'과 동일선상에 두기는 한계가 있다.

재정자립도는 세입만을 보고 세출은 고려하지 않으며, 사실상 의존 재원인 지방채 수입이 자체 수입에 포함돼 있다. 때문에 부채 부분을 진단해야 자치단체 재정자립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