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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표체계에 '1인당 국민 총소득'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960년 1인당 실질 국민 총소득 133만 원으로 시작하여 2022년 1월 실질 국민 총소득은 3628만 원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지표는 같은 기간 대비 다른 나라에 비해 큰 성장폭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국민 총소득은 올라갔지만 그에 비하여 노인 빈곤율은 아직도 심각한 상태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 총소득만 본다면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있지만 노인들의 소득 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십만 명 당 자살율은 통계청에 따르면 70세 이상부터 80대까지의 자살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1년 80세 이상의 자살률은 61.3명으로 10세부터 19세 자살률은 7.1명인데 비해서 거의 9배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의 2020년 '노인의 자살 생각 및 이유'에 따르면 응답자 213명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2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처럼 노인의 빈곤은 곧 노인의 빈곤은 곧 노인의 자살 생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노인의 빈곤 문제는 노인 자살이라는 사회적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노인이 앞으로 남은 삶을 윤택하게 살아가게 하는 정부의 국가적 목표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실효성이 있나 물어보니 

정부는 많은 노인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각 시도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이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각 시도에서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공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노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선발기준은 노인 독신가구 및 경제 무능력자와 동거하는 노인 가구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노인일자리사업도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아니다. 

노인 빈곤과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련하여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82세 손아무개씨와 강원도에 살고 있는 75세 이아무개씨를 인터뷰하였다. 손씨는 현재 부인과 함께 살고 있다. 한평생 택시 운전을 했지만 몸이 아파 5년전 일을 그만둔 이후로는 별다른 외부 수입 없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만 수급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손씨는 "몸이 아파서 일을 그만두고 별 소득 없이 살았다. 국가에서 주는 70만 원 정도로 부인과 살고 있다"라고 밝혔다. 재작년 노인일자리사업을 신청하고 일을 하게 된 후에는 70만 원 정도로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나라에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돈을 벌고는 있지만 받고 있는 것을 다 합쳐도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이씨는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한지 꽤 되었고, 나라에서 나오는 기초연금과 자식이 주는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했지만 제외 대상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자식이 주는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다. 늘 자식한테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더라도 적은 금액이라, 생계의 전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는 "국가에서 공공 노인일자리사업을 늘리기 보다는 일반 기업에서 노인의 취업 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히며 수입이 적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처럼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이 노년을 윤택하게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국가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그 액수가 매우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인 빈곤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태그:#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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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련된 기사를 많이 작성하고 싶은 시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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