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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회 심의회의' 를 주재하고 있다. |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제공 | 관련사진보기 |
내년(2024년)도 국가 주요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이 총 21조5000억 원으로 재배정됐다. 이는 전년도 24조 9500억여 원 대비 13.9%(3조4500억 원)나 줄어든 규모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R&D 카르텔'을 지적이 반영된 결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아래 과기정통부)는 22일 열린 '제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 부의장 이우일) 심의회의'에 상정·논의된 '정부R&D 제도혁신 방안'(보고)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결과'(심의)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주재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국가 R&D 사업 예산안과 관련해 "지난 6월 28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지적된 R&D 나눠먹기 등 그릇된 관행의 혁파에 그치지 않고 역대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R&D 예산 배분부터 집행‧평가 전 단계에 걸쳐 혁신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했다"면서 "이를 '제도혁신 방안'과 '예산 배분‧조정결과'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거 2000년대 이후 국가 R&D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왔던 것을 봤을 때, 이번에 전년 대비 10%가 넘는 감소 폭은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R&D 국제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 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를 두고 당시 과학계에선 "R&D 분야가 '카르텔'로 지목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었다.
과기정통부는 "우리 정부R&D는 양적으로만 보면 세계 5번째 규모로 더 이상 후발국이 아니지만 R&D 시스템과 인력은 그대로였다"면서 "역대 정부가 예산을 늘리는 쉬운 길을 걸어왔다면 윤석열 정부는 낡은 R&D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선도형 R&D로 나아가는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 철학은 'R&D를 R&D답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함께하는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08개 사업 통폐합, 3조 4500억 규모 구조조정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2024년 예산배분‧조정 시 중소기업 뿌려주기식 사업, 단기현안대응을 이유로 대폭 늘어난 사업 등을 과감히 구조조정했으며, 아울러 이번 재편을 바탕으로 향후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R&D와 국가임무수행을 위한 필수 R&D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알렸다.
특히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식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한 결과, 108개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3조 45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도 예산을 재배정 받았다.
과기정통부가 이날 발표한 2024년도 예산 배분‧조정결과 주요내용에 따르면, 첫째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혁신R&D에 10조 원을 집중투자한다"는 것. 이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연대를 통한 초일류 경쟁력 확보와 세계 최고 인재 양성에 2.8조 원을 투입해 국내외 우수그룹간 세계최고 연구, 젊은 연구자들의 성장을 적극 지원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기대되는 첨단바이오‧양자‧우주‧차세대원자력 등 미래전략기술 분야에 2.5조 원을 투자해 혁신 기술의 내재화와 민간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첨단주력산업 분야에는 3.1조원을 투입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등의 핵심기술 확보와 관련 소재‧부품의 초격차 유지에 투자 ▲디지털 융합에는 1.6조원을 배정해 6G, 초거대AI, 사이버보안 등 차세대 디지털 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확보를 지원 등을 담았다.
두 번째는 "국가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R&D에 지속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안으로 ▲국방 분야는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무기체계 기술개발 고도화와 필수요소 기술의 적기 확보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공공R&D 분야는 각종 범죄와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에서 꼭 필요한 기술에 투자를 집중 ▲탄소중립 분야는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 수소기술 등 핵심R&D를 중심으로 투자하며 사업화 분야는 공공기술 사업화나 첨단기술 분야 초기 창업 등을 중심으로 지원 등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기업 보조금 성격, 나눠주기식, 관행적 추진, 유사중복 사업 등은 이번에 강도 높게 구조조정헀으며, 재정집행점검을 통해 추가적인 구조조정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쟁 없이 가져가는 R&D, 한 번 증가하면 줄어들지 않는 경직적 예산 구조 등 예산 급증에 따라 나타난 비효율과 부작용들이 전반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종호 장관은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어 효율화하고, 예산과 제도를 혁신하여 이권 카르텔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R&D 비효율을 미리 예방하고 대처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과기정통부부터 먼저 혁신해 나가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이어 이 장관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연구개발과 산학연 각계각층의 과학기술인들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면서 "R&D 혁신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 이루어내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R&D다운 R&D로의 혁신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50만 과학기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