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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당선인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접수하기 위해 22대 국회 시작일 하루 전부터 의안과 앞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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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오늘(5월 3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개원도 하기 전날인 5월 29일에 국회의사당 의안과 앞에 자리를 잡은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입니다. 

서미화 의원을 비롯한 보좌진들은 의안과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30일 오전 9시 가장 먼저 의안접수센터에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22대 국회 1호 법안인 셈입니다. 

그는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며 "장애계의 간절한 요구와 정치적 과제를 하루속히 해결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 며칠 동안 의안과 앞에서 대기하며 1호로 발의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서 의원은 시각장애인으로, 인권운동가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 1번을 받고 22대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임기 첫 날이면 북적이는 의안과, 왜?

22대 국회 첫 날인 30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는 법안을 접수하려는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직 이삿짐도 제대로 풀지 못한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첫날부터 의안과에 몰려든 이유는 1호 법안이라는 타이틀 때문입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금배지를 달고 의정활동을 시작했지만 유력 정치인이 아니면 언론에 기사 한 줄 나오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이라는 타이틀은 시작 첫날부터 자신의 이름과 법안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입니다. 법안을 접수하는 30일 오전 9시 전부터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이 법안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던 이유입니다. 

21대에서는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1호 법안의 주인공이었는데요. 박 의원과 보좌관들은 번갈아가면서 4박 5일 동안 의안과 앞에서 불침번을 섰었다고 합니다.

조국혁신당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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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 조국혁신당 박은정·차규근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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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그동안 공언한 바처럼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차규근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의안번호 '2200005'으로 다섯 번째로 접수됐습니다. 대표 발의자는 박은정 의원이고, 조국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12명이 전원이 발의 의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손준성 검사 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상고 포기 의혹 ▲한 전 위원장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입니다. 

30일 12시 기준 총 10건의 법안이 접수됐습니다. 2호 법안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 및 기업부설 연구소법 제정안'이었습니다.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주목할만한 법안으로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지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처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22대 국회는 6월 5일 열릴 첫 본회의에서 의장단 선출을 위한 표결을 진행합니다. 다만, 정식 개원식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정한 후 열릴 예정이라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끝난 뒤에야 알 수 있습니다.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