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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4월 28일 오전 부산 영도구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1.7t짜리 원통형 화물이 굴러와 10살 아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미안하다"는 어른들의 글이 사고 현장 벽면을 빼곡하게 메우고 있다. |
| ⓒ 김보성 | 관련사진보기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 지정된 곳이지만, 시작과 끝을 알리는 시·종점 관리는 엉망 수준이었다. 부산지역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해보니 관련 기준에 맞게 스쿨존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곳이 25%에 불과했다. 안전한 통학로를 바라는 단체는 즉각적인 시정 조처를 촉구했다.
도대체 어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일까요?
18일 부산시 감사위가 공개한 '통학로 주변 안전관리 실태 안전 감찰 결과(1월~4월)'를 담은 125쪽짜리 감사보고서를 보면, 부산 초등학교 306곳 가운데 75%인 228곳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네 곳 중 세 곳은 운전자가 스쿨존 구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 시·종점(기·종점) 표지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보호구역 내 노란 횡단보도, 시·종점 표지, 시작 구간의 차로별로 노면표시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16개 구·군별로 볼 때 중구·강서구만 50% 이상의 보호구역에서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북구·동래구·사하구 등은 20% 이하, 연제구는 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위반 사항은 ▲시·종점 표지 등이 스쿨존 지정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설치 ▲시점 표지가 없음 ▲시점표지 하부에 노란 표시가 없음 등이다.
스쿨존 안전시설이 설치되는 과정도 주민의 눈높이와 거리가 멀었다. 최근 3년간 지정 범위가 확대된 67곳에서 횡단보도, 시·종점 표지 등이 바로 마련된 곳은 절반인 33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34곳은 최소 4개월에서 최대 16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기준 부적합 사례가 확인된 각 구·군에 공문을 보내 기관주의 조처와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각 구·군은 오는 7월까지 감사위가 지적한 사항을 해결한 뒤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만약 이행이 안 된다면 행정조처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감사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작년 영도구 청동초 등굣길 사고 이후 스쿨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진행한 결과"라며 "홈페이지 정보공개에서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통학로 실태를 별도로 조사해 발표했던 단체는 보여주기식 관리가 아닌 제대로 된 대응을 호소했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위한 부산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감사위의 문제 제기에도 지난 스쿨존 대응을 보면 현장이 제대로 바뀔 수 있을지 걱정부터 든다. 빠르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지난 5월 토론회를 열어 부산 영도구 스쿨존 25곳의 도로·보행조건, 신호등 및 횡단보도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안전 점수는 50점 만점에 22.3점에 그쳤다. 등굣길에서 초등학생이 숨지면서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현장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단 지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