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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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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한 목소리로 현 정부의 외교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군사협력 강화 등 북·러 관계가 한층 더 격상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일본에만 편향적인 현 외교정책을 계속 이어간다면 한반도의 안보불안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경고였다(관련 기사 : 푸틴, 24년 만에 북한 방문... 김정은, 공항 나와 영접 https://omn.kr/293r2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힘겹게 쌓아올린 평화가 무너지고 한반도가 다시 냉전시절로 돌아가고 있다"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고, 곧 정상회담을 통해서 과거 군사동맹에 맞먹는 군사협력을 대내외에 과시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짚었다.

무엇보다 "'힘에 의한 평화'와 편향적 이념 외교는 국가 이익도, 국민 안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라면서 현 정부의 외교기조, 특히 대북 대결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는 "한반도의 운명이 주변국에 좌지우지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라며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서 어제 열린 한중 안보대화의 틀을 활용해서 남북간 대화 채널을 복구해야 한다. 그리고 다자간 실용 외교를 통해서 국익 확보의 계기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야말로 진정한 안보"라면서 "5대 군사 강국, 강력한 한미동맹이 뒷받침되고 있는데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지, 자꾸 힘을 과시하는 것은 평화를 오히려 위협하는,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는 일이라는 생각도 다시 한 번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국 "남북관계 결정적 변곡점 전망 나오는데 정부 넋 놓고 있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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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거론하면서 "군사·정치·경제·문화 등에서 (북·러)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러 정상 만남의 파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악화된 남북관계가 더 경색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푸틴 대통령 방북을 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남북관계의 결정적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며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넋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는 "한·러 관계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악의 상황"이라며 "(정부는) 미국이 주도한 대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고 세 차례에 걸쳐 독자적 제재를 했다. 윤 대통령과 국방부는 러시아에 대한 비방을 서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2023년 현대자동차는 (러시아 현지) 공장을 1만 루블, 한국 돈으로 14만5000원에 매각하고 나와야 했다. 윤 대통령이 미국·일본과의 가치동맹에만 매달리다 벌어진 일"이라며 "여기에 남북 간 '안전핀' 역할이었던 9.19 군사합의도 파기돼, 한반도는 2016년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극단적인 가치외교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문제의 '주인'인 우리가 '운전자'가 돼야 한다"라며 "무엇보다 어떤 외교가 국익에 최선인지 따지는 실리외교로 돌아가야 한다.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촉구했다.

태그:#푸틴방북, #이재명, #조국, #가치외교, #윤석열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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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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