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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의원들이 19일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대법원을 방문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보윤 의원, 유상범 위원장, 주진우 의원. 202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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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과거 독재 시대에 저항했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야 한다." - 유상범 국회의원
 
국민의힘이 19일 오전 대법원까지 찾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사법파괴저지특별위원회'를 띄우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전면에 부각하며 대야 전선을 넓히는 모양새이다.

민주당은 연일 검찰 개혁 관련 법안들을 쏟아내며 검찰과 사법부,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 법안들이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로펌'으로 전락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특위를 띄운 것도 사실상 '맞불' 성격이다. 원 구성 협상,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상황이 얽히며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가 모두 사법부를 향해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여당은 야당의 언행과 자신들의 언행을 구분 지었다. 오히려 사법부가 민주당에 '저항'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사법부 무릎 꿇리려 시도... 사법부, 저항해야"

이재명사법파괴저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국회의원은 이날 대법원 앞에 도착해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 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은 '술자리 회유 의혹'이라는 허위 선동을 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라며 "그러나 이화영 전 도지사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가 됐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자 이제 민주당은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공공연하게 공언을 하고 있다. 게다가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그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을 하며 판사를 비난했다"라며 "검찰의 기소를 선택적 기소라고 비난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현재 검찰을 비롯해 사법부를 다수당인 민주당 아래 무릎 꿇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이었다.

유 의원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위험에 처해 있다"라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관련 법안들을 "우리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각종 악법들"로 규정했다.

그는 "현재 이재명 대표는 총 11개 혐의에 대해서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제 사법부가 과거 독재 시대에 저항했던 그 모습 그대로, 원칙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부가 정치의 눈치를 보고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서, 신속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주저한다면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법치의 근간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였다.

특히 "현재 사법부에게 이 막중한 책임을 지운다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참 불편하기는 하다"라면서도 "그러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듯이, 사법부가 원리원칙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확립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까지 찾아간 여당...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정확 재판" 주문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사법부 인사들과 면담을 마치고 대법원을 나온 유 의원은 "저희들이 여당 의원으로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만약 주문을 한다면, 그조차도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독립 이런 부분이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적·외적 고려 없이 신속·정확한 재판을 해야만 결국 그것이 지켜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그의 지적에 대해 "법원에서도 당연히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를 통해서 정치권이나 기타 다른 외부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오늘 방문한 것"이라며 "오늘 특정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하거나 주문한 것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와서 특정 사건의 재판의 신속성을 강조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

민주당의 목소리는 '사법부 겁박'으로 규정하면서도, 자신들의 목소리는 정당한 '요구'로 치환한 모양새이다.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지만 막상 안에 들어가서 특정 사건을 언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이지만, 이미 여당은 '11개 혐의에 대해 4개의 재판'이라고 지목했다.

법안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면, 여당 의원들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야당 의원들과 공방을 주고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유 의원은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 양보와 배려라는 숙의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11개 상임위를 먼저 가져갔고 본인들이 국회를 비정상화시켰다"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여전히 이와 같은 비정상을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며 "현재 강경하게 대응을 하자는 입장이 강한 편"이라는 이야기였다. "당내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 숙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가 두 달, 세 달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