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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호 후보와 선거유세을 벌이고 있는 이재병(오른쪽) 인천시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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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이 후보 간 가열양상을 보이면서 후보 비방에 전력을 쏟는 등 네거티브 여론전으로 들끓고 있다. 인천에서도 지난 새누리당의 샐깔론(관련기사 : 산업세력이 일궈낸 나라를 좌파가 전복하려 해) 논쟁이 불붙은 후 이번엔 상대방 후보의 정치철학에 문제를 제기하는 양상이다. 이에 인천 부평갑 문병호 민주통합당 후보 선거캠프의 이재병 인천시당 대변인과 만나 상대 후보인 정유섭 새누리당 후보의 정치철학과 관련된 담론을 들어봤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낸 새누리당의 정유섭 후보는 오랜 행정 관료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정치 신인답지 않은 여유로운 모습으로 시민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정 후보는 공약을 통해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을 내세웠다.

그는 한 지역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에서 철수하는 기업을 지역에 유치할 수 있다. 인천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채용하게 하는 등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하다"고 한 뒤 "공직 생활로 습득한 행정 노하우와 중앙부처 네트워크가 있다. 내가 부평지역에 산재된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고 피력했다.

지난 3월 28일 <인천일보>와 여론조사 기관인 한길리서치가 조사해 발표한 인천 부평갑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정 후보는 50대 이상에서, 문 후보는 30~40대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어 지지여부를 떠나 국회의원 당선 가능성을 묻는 조사에서는 30.9%대 25.1%로 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좀 더 높게 점치고 있다.

정유섭 후보는 그의 홈페이지 정치 철학을 통해 ▲ 보혁구도에 매몰되지 말 것  ▲ 정치의 진정성이 담보될 것 ▲ 수도권 투자규제를 완화할 것  ▲ 무상복지나 반값 등록금 등의 일시적 포퓰리즘을 지양할 것 ▲ 북한독재정권 비호세력 척결 ▲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 옹호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재병 민주당 시당 대변인은 "부분적인 정치철학에 일면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최근의 색깔론 발언과 정치사상에 대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며 "특히 그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의 첫걸음을 떼는 미국병의 폐단이 되었다. 결국 레이거니즘과 대부분 통하는 MB노믹스의 실정을 옹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정 후보의 종북좌파 운운 발언, 지방균형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수도권 규제완화, 평등권을 담보한 보편적 복지 개념의 몰이해 등에 대해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 대변은 정 후보의 미군기지 공약 관련 발언과 관련해 '부평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올바로 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정 후보의 "부평미군기지는 용산과 달리 역사성과 상징성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국가공원은 불가능하다(경기일보 3/16)"는 발언에서 비롯됐다.

이 대변인의 반론에 따르면, 부평미군기지는 일제시대에는 일본군 조병창으로 한국전쟁 이후에는 미군기지로 사용되어 왔다. 이 때문에 그 자체로 역사적 교훈이 있으며 현재 국가공원 사업이 진행 중인 용산미군기지와 동일한 역사성과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부평미군기지가)부평 도심 한복판에 70년 이상 외국군 군수공장이 자리잡은 역사는 부평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기록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는, 오직 인천 부평에만 있는 역사적 기억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번 논란이 된 미군기지 공약에 대해 문병호 민주통합당 후보 측은 부평 미군기지를 용산공원처럼 국가공원화하여 전액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시민단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이재병 대변인과 나눈 정유섭 후보의 정치철학에 대한 반론 인터뷰 전문이다.

- 이제는 보혁구도에 매몰되지 말고 보수와 진보의 장점을 취해서 나가야 한다. 여야는 적이 아니라 동반자다.(정유섭 후보)
"정 후보의 이런 정치철학에 동의한다. 하지만 정 후보는 지난 3월 20일 열린 새누리당 인천지역 후보 약속 실천대회에서 '이번 총선은 한미FTA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종북좌파 세력이냐, 수호세력이냐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발언했다. 정치철학은 동반자라 하면서 종북좌파 운운하는 건 이율배반이다. 정 후보는 또 다시 반공이데올로기 색깔론으로 선거를 치를 거냐. 총선 후보로서 진정성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길 바란다."

- 약육강식의 정글사회에서는 정치가 필요 없다.(정유섭 후보)
"정 후보가 이야기하는 정글사회가 바로 신자유주의가 그토록 부르짖은 혹독한 작금의 경쟁사회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즉 레이건 정부 이후 미국사회와 전세계에 발현한 빈부의 양극화, 사회 갈등 심화 등이 보수정부의 대표적 이미지로 고착화됐다.

약육강식의 신자유주의 사회에서야말로 이런 차별과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는 반드시 필요한 중재 철학이지 의무 조건이다. 정치란 가진 자의 특권을 더욱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가져야 될 필요한 신념과도 같은 것이다. 정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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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정유섭 인천 부평갑 후보의 홈피 갈무리.
ⓒ 정유섭 홈피	관련사진보기

- 수도권 투자규제를 완화하자.(정유섭 후보)
"정부의 수도권 투자규제 완화는 지방정부의 경제위기를 양산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첨단업종과 신성장동력분야 등 유망 기업의 지방투자 위축과 이탈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도 최근 2~3년 사이 지방도시 기업 유치실적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수도권 공항-항만 구역에 물류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 계획법'의 국회 제출까지 일련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수도권 편중 개발은 국가경쟁력 약화는 물론 지방을 모두 죽이는 일이다. 지역 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지방과 형평성을 고려한 다양한 경제입법 정책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이다."

- 무상복지나 반값 등록금 등은 일시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으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사회적 병폐를 고질화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이 무상복지를 계속 내 놓는데 그렇게 되면 스웨덴처럼 된다.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갈 거냐, 아니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정유섭 후보)
"무상복지의 개념이 어디서 나온 지 모르겠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을 일컫는 용어라면 정 후보가 뭔가 잘못 오해한 것 같다. 여기서 말하는 무상의 의미는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말하는 것이다. 무조건 퍼주는 식의 사회주의식 배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의 가장 근간이 바로 보편적 복지의 내용이다.

보편적 복지는 차이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누려야 할 평등권과 존엄성의 개념도 반영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인기니 포퓰리즘이라는 말로 국민들, 서민들 마음을 두 번 죽이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반값 등록금은 이제 국가적 의제로 자리 잡았다. 이를 두고 일시적으로 인기를 끄는 정책으로 치부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셈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도, 또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대표 공약이 바로 '반값 등록금'이이었던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린가. 만약 반값 등록금이 정 후보가 언급한대로 포퓰리즘 정책이라면 이명박 정권도, 새누리당도 모두 포퓰리즘 정당의 대표주자가 되는 셈이다. 정책이 추구하는 올바른 방향을 제대로 파악했으면 좋겠다."

- 인권을 말살하는 북한독재정권 비호세력을 척결해야 한다.(정유섭 후보)
"여기서 말하는 비호세력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가. (선거임을 감안할 때) 민주통합당과 범 진보진영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려 하는 것인가. 참으로 애석한 마음 이를 데 없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의 인도적 지원과 경제교류이다. 이를 통해 북한과 남한은 상호 존중의 통일 체제를 갖추어 나갈 수 있다.

이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일궈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두 선언의 의미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상징한다.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 한 것이다. 척결이니 비호세력이니 하는 낡은 반공이데올로기식 단어를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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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섭 후보의 홈피 중 정치철학 화면 갈무리.
ⓒ 정유섭 홈피	관련사진보기

- 나는 레이건을 좋아하고 존경해서 그의 관한 책을 번역했다. 레이건의 경제정책은 세금을 감면하고 인플레이션을 잡았으며 실업을 감소시켰다. (정유섭 후보)
"당시 레이건 정부는 복지정책에서 정부의 축소와 시장기구 부활, 시민권 제한을 강조하며 도덕적 보수주의에 기초한 질서와 권위의 확립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 신보수주의(네오콘)의 강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개편을 꾀한 것으로 안다.

정유섭 후보의 레이건 정부에 대한 정치철학을 존중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레이거니즘이 결국 다양한 병증만 양산해낸 실패한 정책이고, 따라서 용도 폐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레이건 정권 이후 1980~2007년 미국의 상위 0.01%의 실질소득은 증가한 반면 중간 순위의 실질소득은 소폭 증가에 그치며 중산층이 몰락했다. 그로 인해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99%의 국민들의 1%에 맞서는 혁명을 시작하지 않았나.

또 레이거니즘은 이명박 대통령이 선진화를 명분으로 내건 적대적 노동정책, 감세와 재정 확대, 대외적 힘의 과시 등 비슷한 정책을 펴 노동자 단체로 하여금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대표적으로 철도노조 파업 대처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레이건 정부의 항공 관제사 파업 대처 방식을 언급한 것은 레이거니즘의 후과를 반증하는 단적인 사례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1981년 항공관제사 노조가 파업하자 1만1300여명을 대량 해고했다. 경제부문에서도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골자로 한 'MB노믹스'는 '레이거노믹스'의 쌍둥이라 할 정도다. 소득세 대폭 감세, 기업 규제의 완화, 금융 산업 자유화 등은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폐지, 소득·법인세 인하, 금산분리 완화와 각종 기업규제 완화 정책과 완연히 상통한다.

이어 자본친화적 미디어 규제 완화를 추구한 점도 동일하다. 레이건 정부에서 시작된 대기업의 미디어시장 진출 규제 완화 정책은 이후 미국 공화당·보수 치세의 기반이 됐다. 이명박 정부가 미디어법을 강행처리, 거대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허용한 것도 보수정권의 장기 집권 기반 마련에 목적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행 통치의 이미지 중화를 위한 이미지 행보도 닮았다. '따뜻한 보수'를 표방한 레이건 전 대통령은 미시간주의 실업노동자들을 찾아 피자를 나눠 먹었고, 이 대통령은 '친서민'을 외치며 재래시장을 찾아 어묵을 먹는 모습을 연출했다. 그러나 복지 확대 등 실질적 정책변화가 없다는 점은 한결같다.

마지막으로 국가주의 등 철저히 이념적 통치라는 공통점도 확인된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 과거 소련을 '악의 축'으로, 이 대통령이 2007년 대선 후보 시절 '이번 (대통령) 선거는 친북좌파 세력과 보수우파 세력의 대결'로 규정한 데서부터 이미 예고된 것이란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