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인클럽>은 오마이뉴스가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한 언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매달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유료 독자들의 모임(http://omn.kr/5gcd)입니다. 클럽은 회원들의 후원으로 '10만인리포트'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이 글을 연재하는 최병성 목사(cbs5012@hanmail.net)는 10만인클럽 회원이자 시민기자입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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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공장인가? 쓰레기 소각장인가?"

맨 위 사진은 시멘트를 운반하는 노동자들이 시멘트 공장 벽에 쓴 낙서입니다. 그 아래 사진은 또 다른 시멘트 공장 정문 풍경입니다.

"경축. 폐기물 소각 전국 1위"

시멘트 공장이 쓰레기를 소각한 탓에 환경 피해를 입은 마을 주민들이 건 현수막입니다.

시멘트 공장에 들어서면 이곳이 시멘트를 만드는 곳인지, 쓰레기 소각장인지 분간되지 않습니다. 폐타이어, 폐고무, 폐비닐 등 불에 타는 쓰레기는 물론이요, 소각재, 하수슬러지, 공장의 오니, 분진 등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들도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시멘트 공장보다 큰 쓰레기 소각장은 없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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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성 독극물이 시멘트 공장에 들어간다고?

지난 9월, 한 시멘트 공장으로 반입되는 쓰레기 일부를 입수했습니다. 이를 환경부가 인정하는 국내 최고 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크롬(Cr) 399ppm, 비소(As) 1343ppm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살인 독극물로 사용된 비소(As)가 무려 1343ppm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발암성 독극물이 시멘트 제조에 사용되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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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는 얼마나 위험한 물질일까요? 레이첼 카슨은 <침묵의 봄>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비소의 독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학물질 중에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비소(As)다. 비소는 각종 광물들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도의 독성을 지닌 광물질이다. 이 물질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가장 흔한 독살제(살인, 자살, 처형용)로 사용되었다. 비소는 최초로 발견된 주요한 발암물질이다. 비소에 의한 오염은 말, 소, 염소, 돼지, 사슴, 물고기, 벌 등에게 질병을 유발시키고 죽음을 가져오게 한다."

비소의 독성을 유해물질 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소는 살인이나 자살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기에 매우 유독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급성 독성으론 두통, 구토, 발열, 부정맥, 백혈구 감소 등의 증상을 일으키며, 흡입과 노출 등에 의한 피부염, 결막염, 인두염 비염 등의 만성 독성이 있다. 특히 비소의 발암 독성은 광산의 비소 분진을 장기간 흡입한 근로자에게 폐암이 다발하고, 비소로 오염된 지역의 주민에게 피부암, 간장암, 신장암, 폐암, 방광암 등이 다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소는 이토록 무서운 발암 독극물입니다. 그럼에도 다량의 비소를 함유한 쓰레기가 시멘트 공장으로 반입돼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기준을 가장해 독극물 쓰레기 합법화한 환경부

2011년 가을, OO신문사 기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덕에 오늘 환경부가 시멘트에 쓰레기 사용 기준 법안을 발표했습니다"라며 소감을 물었습니다. 저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가 제대로 된 기준을 발표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기자에게 "환경부가 발표한 것은 기준을 가장한 쓰레기 사용의 합법화일 겁니다. 그 기준을 한 번 불러주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기준을 가장한 악법이었습니다. 유독물질 가득한 쓰레기를 시멘트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했으니까요. 환경부는 중금속 함량 등 구체적인 수치를 잘 모르는 국민을 '개선'과 '기준'이라는 이름으로 속였습니다. 

1999년 8월, 환경부는 시멘트 제조에 쓰레기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금속 함량 등 쓰레기 사용 기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발 협박 등을 무릅쓰고 제가 쓰레기 시멘트의 유해성을 수년간 지적한 끝에, 2009년 3월에야 환경부는 쓰레기 사용 기준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으로는 결코 안전한 시멘트를 만들 수 없습니다.

환경부가 시멘트 제조에 쓰레기 사용을 허가한 지 10년 만에 발표한 이 기준이 왜 국민을 속였다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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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따르면, 가연성 폐기물 염소(Cl) 함량 기준은 2%(20,000ppm) 미만입니다. 일본 시멘트 공장 기준(1000ppm)보다 무려 20배나 높습니다. 또 다른 중금속 기준을 볼까요? 납(Pb) 1000mg/kg, 구리(Cu) 3000mg/kg, 카드늄(Cd)100mg/kg, 비소(As) 500mg/kg, 수은(Hg) 2mg/kg입니다. 안전한 시멘트를 만들기엔 너무 높은 기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쓰레기 배출 공장별 맞춤 '예외 조항'입니다. 동, 아연 제련소와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시멘트 공장 반입을 위해 납(Pb) 7000mg/kg, 구리(Cu) 14000mg/kg, 비소(As) 900mg/kg 미만이라는 특별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쓰레기 사용 기준을 만든 것은 시멘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발암성 독성물질 함량이 높은 쓰레기 배출 공장을 위해 예외 조항을 뒀다면, 쓰레기 사용 기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이런 예외 조항조차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시멘트 공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를 분석한 결과, 특별 예외 조항 비소 기준 900mg/kg보다 훨씬 높은 1343mg/kg이 검출되었으니까요.

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쓰레기 사용 중금속 기준에 반드시 있어야 할 크롬 기준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크롬은 시멘트가 구워지는 소성로 안에서 1000도 이상 고열을 받으면 발암물질인 6가크롬으로 변합니다. 환경부가 지원하고 시멘트 공장이 작성한 '철강산업 슬러지의 복합처리에 의한 실용화 기술개발' 보고서에도 시멘트 소성로가 1400도 고온으로 올라갈수록 발암물질 6가크롬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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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에 발암물질 6가크롬을 없애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크롬이 다량 포함된 쓰레기가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크롬 함량 기준을 삭제했으면서 개선안을 만들었다고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6년 환경부는 크롬 기준 1800ppm 이하로 입법예고했습니다. 외국보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국내 시멘트 공장 측은 그 기준으로는 시멘트를 만들 수 없다고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근거를 조사를 하자고 입법예고했던 것까지 물리쳤습니다.

환경부 서류에도 스위스는 100ppm 이하, 일본은 1000ppm 이하의 크롬을 사용하여 안전한 시멘트를 만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2011년 쓰레기 사용 기준을 개선한다며, 2006년 입법예고했던 크롬 1800ppm마저 삭제했습니다. 2006년보다 못한 '개악'을 한 것입니다. 환경부가 국민의 건강보다 시멘트 공장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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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에게 독극물을 나눠주라는 환경부 기준

환경부가 납, 구리, 카드늄, 비소 등의 기준을 엉터리로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멘트 공장에서 유독성 가득한 쓰레기와 중금속이 적은 하수 슬러지와 소각재 등을 골고루 섞어 시멘트를 만들면 발암물질이 조금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시멘트 제조 공정은 반도체나 다른 제품 공정처럼 화학 성분의 정밀한 기준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석회석을 제철소 슬래그, 하수 슬러지, 소각재, 폐타이어, 폐고무 등과 잘 혼합하여 고온으로 태우면 그 소각 잔재물이 시멘트가 됩니다. 그 탓에 시멘트는 한 공장에서 만들었어도 발암물질과 중금속 함량이 매일 다릅니다. 어떤 쓰레기가 더 많이 들어갔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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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배출 공장별 맞춤 예외 조항까지 둔 환경부의 쓰레기 사용 기준은 한마디로 요행을 바라는 기준에 불과합니다. 발암물질 가득한 유독성 쓰레기가 다른 쓰레기들과 잘 혼합되어 안전한 시멘트가 만들어지길 바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환경부의 요행이 항상 통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어떤 유독물이 시멘트에 많이 포함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의 요행 기준이 빗나간 끔찍한 사례를 중국산 시멘트와 비교해 설명하겠습니다. 

중국산과 국산 시멘트를 비교 분석해보니

2007년 국내 시멘트와 중국산 시멘트를 한 연구소에 분석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중국산 시멘트에서는 발암물질(6가크롬)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내 한 시멘트에서는 6가크롬이 환경부의 안전 기준 20ppm의 5배가 넘는 110ppm이 검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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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이 살아갈 집을 짓는 시멘트에 발암물질이 110ppm이나 검출되다니요? 이건 집을 짓는 시멘트가 아니라, 국민을 질병으로 몰아 가는 죽음의 발암 덩어리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이 발암물질 가득한 시멘트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발암물질이 불검출된 중국산 시멘트에서 크롬은 21ppm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6가크롬이 110ppm이나 나온 국산 시멘트의 크롬은 무려 343.3ppm 검출됐습니다. 크롬이 많으면 발암물질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 중요한 크롬 기준을 삭제하고선 안전 기준을 만들었다고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6가크롬이 110ppm 검출된 이 결과를 환경부에 보여주며 "정말 국내산 시멘트가 안전하냐"고 따졌습니다. 환경부는 공인기관의 분석한 결과가 아니라며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환경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분석기관 두 곳에 다시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6가크롬이 각각 77ppm, 73ppm 검출됐습니다. 이전보다 조금 줄었으나, 환경부 안전기준 20ppm에 약 4배 가까운 발암물질이 검출된 겁니다.  

국내 공인기관 두 곳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자 그제서야 환경부는 발암물질이 가득했던 "과거의 시멘트 분석이 잘못되었거나, 앞으로 생산되는 모든 시멘트가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고 2009년 제6차 민관협의회 서류에 시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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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에 시멘트와 폐기물의 유해성 분석을 의뢰하면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지속적인 분석 자료가 있었기에 환경부와 시멘트 공장의 잘못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부도 인정한 '잘못이 아니라'는 과거의 분석은 어떤 것들일까요? 2006년 5월 시멘트협회가 요업기술원을 통해 조사해 놓고도 수개월간 발표를 감춘 '시멘트 중 중금속 함량 조사 연구'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국내 시멘트 10개 제품 중 6개가 지정폐기물보다 더 많은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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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목사가 왜 이토록 오랜 시간 쓰레기 시멘트와 싸우느냐?"고 묻습니다. 집의 근간을 이루는 시멘트는 사람들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지정폐기물보다 발암물질이 더 많은 시멘트로 집이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는 꼭 개선돼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언론도 나서지 않아 그 십자가를 제가 진 겁니다. 2006년 시작한 쓰레기 시멘트와의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시멘트가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국내 시멘트 제품 중 60%가 지정폐기물보다 발암물질이 더 많다는 자료 이외에도 끔찍한 분석 결과는 또 있습니다. 2008년 2월, 환경부가 9개 시멘트 공장 사장들을 모두 불러 '시멘트를 개선하자'고 논의할 때 첨부된 자료가 그것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6년 국립환경과학원이 6가크롬의 용출 검사 결과, 국산 시멘트가 중국과 일본 제품 보다 3배~50배 높게 조사되었다.(중략) 국산이 중국산보다 9배~170배 높게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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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보다 발암물질이 무려 9~170배까지 높게 검출된 대한민국 시멘트. 이런 끔찍한 시멘트는 아주 먼 과거에 생산된 게 아닙니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만들어진 시멘트이니, 이 시멘트로 지어진 우리의 집은 얼마나 위험할까요.

끔찍한 또 하나의 자료를 소개하겠습니다. 2009년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이 2007년 시멘트를 조사한 결과 비소가 46.2~489.2ppm, 납이 20.8~1만1800ppm이나 검출됐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집짓는 시멘트에 비소는 최대 489.2ppm, 납은 최대 1만1800ppm 들어있었다니 끔찍합니다. 

환경부가 쓰레기 시멘트를 허가하고 안전 기준을 만들지 않은 덕에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집에 지금 살게 됐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사과 한마디 없이, 시멘트는 안전하다고 거짓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시멘트엔 왜 발암물질이 없었을까요? 시멘트 제조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시멘트 제조에 쓰레기를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1999년 6월, 전국 8400여개의 시멘트 공장 중 품질검사를 거쳐 4000여 개를 폐업시켰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같은 해인 1999년 8월, 시멘트 공장을 위해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도록 허가했습니다. 쓰레기 사용 기준도 없이 말입니다. 중국산과 국산 시멘트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됐습니다.

환경부 장관님, 안전한 시멘트를 만드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중국처럼 시멘트에 쓰레기를 안 넣으면 됩니다. 국민들은 깨끗한 시멘트로 만든 건강한 집에 살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