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광주 광산구는 오는 5월16~17일(1박2일) '꿈틀버스'를 운행합니다. 꿈틀버스 1호차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광주 광산구에서 꿈틀거리는 협동조합 '클린광산' '더불어락' 등을 찾아가며 오연호 대표의 '행복특강'도 개최합니다.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 오마이뉴스와 광산구가 꿈틀버스 공동 취재단을 구성했습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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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소재 클린광산 협동조합(이하 클린광산). 클린광산은 협동조합 설립 때부터 전국적인 이목을 끌었다.

"공공서비스를 사회적경제 영역과 접목한 한국형 사회적경제 모델(희망제작소)"로 평가받고 있는 클린광산은 청소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최초의 협동조합이다. 클린광산이 탄생한 계기는 좀 남다르다. 청소노동자들에게 닥친 '실직 위기'가 그것이다.

협동조합으로 '실직 위기' 넘어선 노동자들..."공공부문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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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은 이렇다. 지난 2012년 11월, 광산구의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을 대행하던 한 민간 위탁업체에서 일하던 청소노동자 14명은 사실상 해고됐다. 청소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을 결성, 사측과 수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협상이 진척이 없자 사측은 일방적으로 폐업 신고를 했고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노사분쟁 중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해당 업체와 지자체를 상대로 복직이나 고용승계(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는 복직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그 사이 생활쓰레기는 방치되고 지자체는 쏟아지는 민원에 속앓이를 하게 된다. 당시 광산구도 노사분쟁으로 인한 악순환을 겪을 처지였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광산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복직투쟁 대신 '협동조합'을 선택하면서 매듭은 쉽게 풀렸다. 광산구도 협동조합 설립에 힘을 보탰다. 광산구는 협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차량 1대를 무상임대 해 주고, 폐업한 업체가 담당했던 구역(월곡1·2동과 하남2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 업무를 클린광산에 맡기기로 했다.

"2012년 12월, 한 달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 광산구의 뒤받침도 큰 힘이 됐다."

김성복(43) 클린광산 상임이사는 "다 해진 장갑도 마음대로 쓸 수 없을 정도로 근로 환경이 열악했다, 교섭에 나섰지만 사업주가 폐업 신고를 해 실직 위기에 처했다"라며 "조합원들이 '우리

자치경영을 해보자'고 뜻을 모았고, 구청과 협의하면서 협동조합을 준비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고용불안 해소에 임금인상 "직장이 즐거워졌다"

노동자들은 900여만 원을 종잣돈으로, 폐업 한 달여 만에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협동조합에는 폐업 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 14명, 다른 업체에서 해고당한 노동자 3명과 사외이사 4명이 참여했다. '실직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은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스스로 '사장이 된' 노동자 17명은 2013년 1월부터 정상 업무를 시작했고, 광산구는 노사분쟁으로 인한 생활 쓰레기 민원을 말끔히 해결했다.

'실직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노사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막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 생활쓰레기라는 공공서비스가 차질 없이 지속될 수 있었다. 이런 결과는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 새로운 해법으로 선택하고, 광산구가 폐업한 업체가 담당했던 구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협동조합에 맡기는 결정을 하면서 가능해 졌다.

이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일반 민간 위탁업체의 반발이었다. 광산구가 협동조합 설립에 도움을 주고, 폐업한 업체가 담당하던 구역을 공개입찰 없이 클린광산에 맡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자신의 저서 <자치는 진보다>에서 일화를 소개하며 "특혜가 맞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특혜는 계속될 것이다"고 웃어넘겼다.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정책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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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광산이 언론의 조명을 받고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보여준 변화 때문이다. 지자체, 특히 노동단체에서 클린광산의 사례에 관심이 많다.

노동단체에게는 청소노동자의 고용불안, 열악한 근로환경, 저임금 등을 해결하는 해법으로서 '협동조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일반 민간업체 위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사회적 경제 영역과 연계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파급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그렇다면 클린광산 협동조합이 가져온 변화는 무엇일까.

조합원인 노동자들은 "근로자가 늘어나고 근무 형태를 개선하면서 노동 강도가 낮아졌지만 되레 임금은 인상됐다"라는 점을 가장 큰 변화로 꼽는다. 또 산재 처리 등 복지제도도 개선되고, 휴가 등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입을 모은다. 한 벌만 지급되던 작업복도 처우개선을 위해 두벌 씩 지급되고 장갑 등도 품질이 좋아지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휴게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도 제대로 갖추게 됐고, 운전원과 상차(폐기물 수거)요원 간 보이지 않는 상하 관계로 인한 갈등을 없앴다. 일반 업체의 경우 업무가 지정돼 있지만 클린광산은 3개월 마다 순환근무를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건강, 안전, 업무시스템 개선을 위한 교육과 평가 회의 등을 통해 토론 문화가 생기고 업무 효율성을 키우는데 자발성도 커졌다.

2기 협동조합 출범... "수익금 늘어나면 사회환원 늘리겠다"

이 모든 것은 이전 업체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이 근로조건 향상, 근무 형태 전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토론하면서 얻어낸 결론이다.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 결정권'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민간업체에서 일할 때에 비해 생각하지 못한 변화가 생겼다. 이전에는 삽이 부러져 사용할 수 없는데도 그것 하나 사는데 한 달은 족히 걸렸고 장갑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전에 비해 총수입은 줄어들었지만 2014년에 임금이 25%나 인상됐다. 수입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업주가 많은 수익을 챙긴 것이다. 수익금을 조합원들이 분배하니까 자연스럽게 인상된 것이다."

조합원 김희갑(35)씨는 "협동조합은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쓴다, 점심 겸 아침을 사무실에서 함께 먹으며 동료들과 대화도 많아졌고 관계가 더 깊어져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며 "우리 스스로가 노동자이자 사장이니까 주인의식이 생겨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더 신경 쓰면서 업무를 처리한다. 열정이 더 생긴 것 같다"라고 전했다. 주인의식과 업무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민원 발생이 없어지고 업체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 클린광산의 설명이다.

이동현(41)씨는 "좋아진 것이 많다. 노동 강도는 낮아졌는데 임금은 오르고, 무엇보다 서로 협동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생겨서 마음이 여유로워졌다"라며 "스스로 잘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고, 지금은 직장이 즐거워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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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갚아야 할 대출금, 차 할부금이 남아 있지만 클린광산의 경영 상태는 순항 중이다. 클린광산은 대행 업무에 필요한 차량, 차고지 임대 등을 위해 모두 1억 4천여 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협동조합 출범 2년 6개월여 동안 원금의 80%을 갚았다. 12개월분이 남은 차량 할부금을 해결하면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장 큰 지출항목이 해결돼 수익 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클린광산 조합원들은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지만, 수익 일부를 지역 사회로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지켜가고 있다. 클린광산 조합원들은 2013년 10월 100만 원을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기금으로 전달했다. 협동조합의 7대 원칙 가운데 하나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짬짬이 봉사활동도 벌이고 있다. 클린광산은 결손가정,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수익의 사회 환원을 더 늘려갈 계획이다.

이동현씨는 "우리 스스로 협동조합을 꾸려가면서, 크지는 않지만 수익금 일부라도 지역의 복지 기금으로 후원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다른 업체 노동자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 우리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싶다는 분들이 꽤 있다"라고 귀띔했다.

실제 민간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신규 조합원을 모집했는데 많은 이들이 가입 의사를 밝혔다. 이 중 12명을 클린광산의 새 식구로 맞이할 예정이다. 현재 클린광산의 조합원이자 노동자는 모두 16명이다. 이 가운데 7명은, 광산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할 광산구시설관리공단으로 자리를 옮길 참이다. 클린광산은 7명의 이직에 대비하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 12명을 신규 채용한다.

타 지자체로 모델 확산... 화성시, 대행업체 '협동조합'으로 제한

이렇게 클린광산은 기존 조합원 9명과 새로 고용할 조합원 12명, 총 21명으로 '2기 클린광산'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 조합원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자주 경영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고 있는 상태"라며 "그 동안 조합원들과 뜻이 맞지 않아 애를 먹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한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어서 구청장이 바뀌거나 정책이 달라지면 협동조합을 계속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성복 상임이사는 "자주적,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물론 불협화음도 있었다, 아직은 우리만의 운영 모델을 다듬어 가는 '실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자주, 자립, 자치 원칙에서 민주적인 합의 방식으로 운영하면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가치는 협동과 연대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조합원은 물론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다"라며 "당장은 살림이 넉넉하지 못해 사회 환원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수익 구조가 안정되면 더 많이 나누는 협동조합이 되고 싶다"라고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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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그동안 우리는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고용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인상은 물론 근로환경과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소득일 것이다"라며 "산업재해로 인해 요양할 경우 일반적으로 급여의 70% 정도만 지급하지만 우리는 나머지 30%를 보전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클린광산은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 등 언론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의 새로운 모델로 소개돼왔다. 1년 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청소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등을 해결할 근본 대책으로 공공기관의 직접고용과 함께 협동조합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클린광산 모델이 ▲고용불안 해소 ▲근로조건 개선 ▲임금인상 ▲민간위탁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타 지자체에서도 관련 업무를 협동조합에 맡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광산구처럼 사회적 경제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두드러진다. 경기도 화성시(시장 채인석)는 동탄2신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위탁 공고를 하면서, 신청 자격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제한했다. 대신 조합원 수 100명 이상, 취약계층 고용비율 40% 이상 연중 유지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화성시는 '에코한마음 사회적협동조합'을 대행업체로 선정했다.

채인석 시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대행업체 2곳도 예비 사회적기업이고, 일반 청소업체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유도, 지원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협동조합만 신청할 수 있는 제한 입찰을 한 화성시의 정책 방향은 민형배 구청장의 "이런(협동조합에 위탁하는) 특혜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발언과 맞닿아 있다.

김성복 클린광산 상임이사는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컨설팅과 교육, 협동조합협의회 결성, 자립 기반 마련을 도와주는 상생대출 제도 등이 도움이 된다.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다"라며 "지자체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뒷받침 되고 조합원들의 의지가 결합된다면 클린광산이 공공부문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바랐다.

실직 위기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해 청소노동자의 고용불안, 근로환경, 저임금 문제 등을 해결할 가능성을 보여준 클린광산. '자주·자립·자치의 표상'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2기 클린광산의 행보가 관심이다.

최이성 광주사회적경제연대포럼 운영위원장은 광산구의 협동조합 지원정책에 대해 "공동체·연대·협력·사회적 재분배 등 사회적 경제가 추구해야 할 가치 측면에서 광산구는 지역(마을)공동체 운동과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을 통해 그 기반을 닦아 왔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과정을 밟고 있다"라며 "이런 기반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려는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