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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왼쪽부터),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인권위 상임고문인 민형배 의원이 24일 오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을 찾았다가 지검장과의 면담이 불발되자 청사 앞에 앉아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2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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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0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를 검찰에서 '봐주기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기소 혐의를 가볍게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옭아맬 거짓 진술을 유도하려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에 "자당 대표의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 방해"라고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아래 위원회)는 이날(30일) 입장문을 내고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국가보안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는 물론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검찰은 공소장에서 쌍방울, 나노스, 광림의 전환사채 발행 관련하여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다며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김 전 회장이 반복적인 주가조작 행위로 이득을 보았다는 의혹에도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인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은 '가중처벌'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김 전 회장의 이익액이 얼마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이 제대로 파헤쳐질수록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사건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그 근거로 '쌍방울의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사건'에 등장하는 쌍방울 계열사 (주)나노스를 지목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쌍방울은 북한과 남북경협합의서를 체결한 뒤 이를 주식시장에 흘려, 실제 크게 대북사업을 벌이지 않고도 소위 '대북 테마주'로 만들어 손쉽게 주가를 띄웠다"면서 "나노스의 투자유치(IR) 자료에는 쌍방울과 북한이 2019년 1월 17일 체결한 기본합의서의 이행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달러가 책정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러한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채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과 맺은 기본합의서의 이행계약금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내준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로 엉뚱하게 둔갑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또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검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김 전 회장이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가조작 관련 일부 혐의는 누락시키고 기소한 이유가 무엇이냐? 주가조작의 실체가 드러나면 쌍방울 기업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이냐"고도 따졌다.

한동훈 "이화영 압박하다 안될 것 같으니 김성태로 타깃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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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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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을 정면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30일)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 부지사' 압박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김성태씨' 압박으로 '타깃 변경'이냐"면서 민주당이야말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쌍방울의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사건과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하던 민주당이 이제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문제 삼기 위해 트집을 잡고 있다는 취지다.

한 장관은 특히 "자기 당대표 범죄수사 막기 위한 사법방해에 저렇게 다수당의 정치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올인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며 사실상 민주당의 주장을 '범죄'라고 주장했다. 또 "게다가, '도지사 방북 위해 깡패시켜서 북한에 뒷돈 갖다 바치는 것'은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비리'"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