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공론장은 다이내믹합니다. 매체도 많고, 의제도 다양하며 논의가 이뤄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많은 논의가 대안 모색 없이 종결됩니다. 소셜 코리아(https://socialkorea.org)는 이런 상황을 바꿔 '대안 담론'을 주류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거에 기반한 문제 지적과 분석 ▲문제를 다루는 현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거쳐 ▲실현 가능한 정의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셜 코리아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학계, 시민사회, 노동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기사에 대한 의견 또는 기고 제안은 social.corea@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기자말] |
소셜 코리아에서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소수정당의 문제진단과 정책비전을 청해 듣는 연속 서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소수정당들이 제 목소리를 전달할 언로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현실에서, 소셜 코리아가 소수정당의 언로가 되어 보고자 합니다. 2주에 걸쳐 기본소득당, 정의당, 진보당, 새로운선택 대표들이 각 정당의 비전을 밝힙니다. 나름의 대안 담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입장과 전략을 달리하고 있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정당들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로 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조 공동대표는 진보정당에서 젊음을 보냈으며, '노동운동 밖의 노동'을 대표하는 2세대 진보정치를 주장했습니다. 진보의 '반(反)정치적 급진주의'를 넘어, '책임 있는 급진주의'로 사회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신진보를 위해 새로운선택을 창당했습니다.
▲ 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 새로운선택
"새로운 '종류'의 정당이 필요하다"
- 새로운선택은 현재의 한국 사회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첫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후 62년, 87년 민주화 이후 37년이 경과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수평적 정권교체를 여러 차례 성공했고 저가품을 수출하는 국가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됐습니다. 이미 글로벌 차원의 시차가 없는 나라,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지난 시대를 풍미했던 저개발과 종속의 논리는 설 자리를 잃은 거죠.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히 다른 과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들은 우리 정치에 세계관의 전면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가 주도하고 사회의 다원적 발전을 억압하며, 재벌, 관료, 수도권 등 특정 집단과 지역에 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은 더 이상 가능하지도, 유효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 성장과 추격은 기후위기와 인구소멸, 양극화와 불평등, 차별과 혐오라는 새로운 지구적·국가적 난제를 낳았지만, 우리 정치는 이 과제들 앞에 한없이 무능하기만 합니다."
- 우리 정치가 그렇게 무능해진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87년 민주화 이후 정치가 전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완의 민주화나 혹은 산업화(선진화) 달성을 위해 상대를 척결해야 한다는 식의 87년 세계관이 여전히 우리 정치와 사회운동을 지배하고 있어요. 대화하고, 타협하며, 갈등의 해결을 도모하는 정치는 오늘날 흔적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정치의 실패로 인해 변화된 내외 환경에 대응하지 못해 잃어버린 30년의 길을 갔던 일본과 같은 길을 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세대의 헌신과 성과를 모두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의 한계를 맞은 한국 경제처럼, 우리 정치의 위기 또한 지난 시대 민주주의를 추동한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갈등이 아닌 선악과 정념에 기초한 열광적인 대중 동원은 결국 극단화된 정치 대결이라는 민주주의의 질병을 낳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으로 악화됐습니다. 그리고 종착지로 우리는 자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양대 정당은 이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주류 정당이 모두 책임정치에서 이탈함에 따라 국회는 검수완박, 양평고속도로 같은 가장 시끄러운 문제를 다루는 곳일 뿐, 기후위기, 인구위기, 불평등 같은 정작 중요한 문제를 다룰 수 없는 곳, 반대와 거부권만 있는 비토크라시(Vetocracy)의 공간이 됐습니다."
-진보정당들에도 책임이 있을까요?
"진보정당들 또한 성찰의 부재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공수처 개정안, 검수완박 찬성처럼 거악 척결에 세계관에 따른 선택이 반복되었습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이후 정책적 혁신은 뒤처지고, 양당보다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식의 양적 경쟁이나, 기본소득 같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에 경도됐습니다."
- 검수완박, 양평고속도로 등 민주주의와 관련된 문제들을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정확히는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수완박의 목표가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대통령 친인척 일가의 부패 의혹을 넘어서 평범한 시민들의 삶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혹여 묻어버리고 넘어가도 되는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문제들이 우리 정치의 중심주제인가, 평범한 시민들의 삶에 직결되어 정당들이 사활을 걸고 싸워야 하는 문제인가를 반문하는 것입니다. 저의 대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치 역시 한정된 자원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정된 에너지와 자원을 비생산적인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그러면 새로운선택은 기존 정당들의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이제 대한민국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진 좋은 정당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정당이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정당이 필요합니다. 새로운선택은 누구보다 문제 해결에 진심이기에, '우리가 옳다'가 아니라, '우리의 방법이 더 좋다'로 시민을 설득할 더 많은 동료를 찾으려 합니다.
새로운선택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과도, 또 정의당과도 다른 새로운 종류의 정당으로 새로운 정당체제를 만드는 도전에 나설 생각입니다. 24년 총선과 26년 지방선거, 27년 대선, 28년 총선, 그리고 대선과 연이어 치러져 개헌까지 가능한 32년 총선에 이르는 과정에서 기존의 양당체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당체제를 만들 것입니다. 새로운 정당체제는 다원주의적 정치경쟁이 보장된 정치체제이자, 한국 사회가 마주한 문제들을 책임 있게 다루는 문제해결형 정치체제입니다."
- '새로운 종류의 정당'이 어떤 것인지 부연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점에서 새롭다는 것인지, 기존의 제3지대와 무엇이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정당은 하나의 세계관이다'라는 명제에서 출발해 보면 '새로운 종류의 정당'이란 결국 '다른 세계관'을 가진 정당을 말합니다. 그것은 상대를 척결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반독재민주화의 세계관을 넘어서 상대와 공존하면서도 경쟁하고 타협하는 세계관의 정당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가 '다원주의'의 가치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거대양당 그리고 심지어 진보정당 역시 상대를 척결하고 청산해야만 사회가 좋아진다는 낡은 세계관에 기초해 있으며 열성 지지층의 동원을 통해 이를 더 강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편 새로운종류의 정당이란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새로운 문제들에 대응해서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방법론이 아닌 다양한 방법론을 실용적으로 사용하며 문제해결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개방적 협업툴과 같은 성격의 정당이 필요하고 새로운선택은 그런 정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제3시민'과 함께
▲ 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새로운선택
- 모두가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를 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려면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할 텐데요.
"새로운선택이 주목하는 정치의 중원은 양대 정당은 이탈했고, 진보는 도전하지 않은 책임정치의 영역입니다. 정책적으로는 경제와 산업의 전장이며, 주류 정치 무대입니다. 이 중원에 우리가 대표할 가장 평범한 사람들, 제3시민이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각자도생의 명찰을 달고, 개인으로만 존재하는 조직되지 않은 시민입니다. 자영업자, 비정규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이들은 IMF 시기 대량실업의 집단적 공포와도 다른 도태를 두려워하며, 나의 삶에서 정치의 작동을 갈망하는 구조적인 부동층(스윙보터)입니다.
또한 제3시민에는 스타트업 창업가, 1인 가구, N잡러, 고령 노동자, 돌봄시민, 모자이크 가족, 장애시민, 이주시민처럼 지금은 소수자, 약자, 주변인, 을(乙)로 불리지만 다가올 미래에 사회의 다수가 될 이머징 시티즌(emerging citizen)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까지나 약자도, 소수자도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에 자연스레 다수가 될 시민들이며 주류가 될 시민집단입니다. 그렇기에 새로운선택의 정치는 새로운 시민들에게 낡은 시혜와 동정의 눈길을 주는 정치가 아니라 당당히 주권자로 호명하는 정치가 될 것입니다."
- 새로운선택이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새 정치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가장 평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비전은 '국가 개조론'이 아닌 '정치적 우선순위'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통치가 실패했고,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두 정권 모두 국가 개조론이라는 반(反)리버럴한 정치관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선택은 정치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분하는 정당이 되려 합니다. 우리의 정책은 겸손하고, 임기 동안만 제한된 자원을 사용할 수 있기에 무엇을 먼저 할지 사려깊게 판단하며, 임기를 넘긴 장기적 과제들에 대해서는 경쟁정당과의 토론과 협력을 우선시할 것입니다."
- 그 '정치적 우선순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정치적 우선순위로 먼저 정치비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희의 정치비전은 '3P에서 3R로, 성숙한 정치와 다정한 시민'이라는 표현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과거 군부독재가 3S(Sports, Sex, Screen) 정책으로 시민을 정치에서 멀어지게 했다면 오늘날 양당정치는 포퓰리즘(Populism), 극단화(Polarization), 탈진실(Post-truth)이라는 3P 정책으로 다수의 평범한 시민을 민주주의로부터 추방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절망과 환멸을 부르는 3P의 정치에서 책임(Responsibility), 절제(Restraint), 합리(Rationality)를 추구하는 3R의 정치로 향할 것입니다.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지 않는 '포퓰리즘' 대신, 문제 해결의 대안을 토론하는 '책임 정치'로 '더 나은'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집권은 곧 이전 집권 세력의 사법 처리이고, 이전 정부의 정책은 무엇이든 다 바꿔야 한다는 '극단적 정치' 대신, 실현 가능한 변화를 추구하고 상대의 것이라도 좋은 것은 받아들이는 '절제된 정치'로 정치의 실용성과 평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 정치 분야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분야의 정치적 우선순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장 국가에서 성숙 사회로'라고 압축표현할 수 있는 사회비전입니다. '추격과 성장'에서 '혁신과 성숙'의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는 장기간의 저성장체제로 이미 돌입했습니다. 이것은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성공의 역설입니다. 이제 한국경제는 어떤 선진 경제로 나아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기로에 있습니다. 저성장과 인구구조의 변화, 산업전환의 과정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그리고 담담하게 갈 것인지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업과 산업의 양극화를 극복해야 합니다. 매출 상위 20%의 기업은 십수 년째 그대로인데, 이들은 임금 노동자의 6.8%만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갚을 수 없는 기업은 31.2%에 이릅니다.
우리가 유연화할 것은 노동이 아니라 산업구조입니다. 과감히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 신산업에서 재벌에 대한 도전자가 나오게 하고 특정 기업집단에 의존하는 불균형 경제에서 다양한 기업이 함께 경쟁하는 균형경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로 혁신이 사회적 위험이 되는 일 또한 막을 것입니다."
"중위임금을 올려 평등 전파"
▲ 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가운데)가 16일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진행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 새로운선택
- 산업구조 못지않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심각한데요, 노동시장 개혁 문제도 정치적 우선순위에 들어 있나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실질적으로 완화해 불평등에 대응할 것입니다. 고성장 시기에 전투적 노동운동이 취했던 기업별 교섭에 기초한 임금 극대화 전략은 이중구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노동이 존중받고 그 대가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장 상단의 임금이 아닌 보통의 임금 즉 중위임금을 올려 평등을 전파하는 성숙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변화는 윤석열 정부처럼 노동조합을 적대시하거나, 기존 진보정당이나 노동조합처럼 산업별 임금교섭을 회피하거나 노동 내부의 격차를 외면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초기업별 노사교섭'을 활성화하고, 기업별 임금교섭을 단계적으로 축소시키고자 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를 현실화한 '직무급형 임금체계'를 실현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프리랜서, 플랫폼, 자영업자 같은 변화된 노동시장의 주체들을 위한 '일하는 시민 기본법'을 입법하고 이들의 단결권을 보장해 노동시민의 지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 모든 사회문제가 그렇듯이 노동문제 역시 노동시장만을 들여다봐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력한 사회안전망 없이는 경제혁신도, 노동시장의 개혁도 불가능합니다. 새로운선택은 '배제에서 통합으로'라는 혁신적 복지국가를 정치적 우선순위로 놓고 있습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위기, 탈출구를 상실한 자영업자, 저출생이 부른 인구위기와 노년세대의 빈곤 등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이제 보편 대 선별이라는 낡은 공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 혁명에 현명하게 대응하면서 소득 기반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미래 지향적 사회안전망의 초석을 놓은 경험이 있습니 다. 고용의 형태나 시장 지위와 무관하게 사회안전망을 수립할 수 있다면, 이는 신자유주의의 복지국가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밖에 정치적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인구소멸과 지방소멸에 대응해야 합니다. 질적 변화라는 성숙의 관점이 있어야 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산업 확장이 아니라 산업 내 공정한 경쟁을, 무책임한 노동 유연화 대신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과 성평등한 노동환경이 우선입니다. 분양 중심의 주택 정책보다는 공공임대 중심의 주거 정책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노동시장에서 AI의 입지가 커지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교육과 훈련을 병행해야 합니다.
균형 발전 또한 '다원주의'의 실현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다양한 지역 생태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폐쇄적인 이민 정책을 전환하고, 중앙정부 일변도의 행정·제도와 가족 중심의 인구 정책의 변화를 먼저 이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