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공론장은 다이내믹합니다. 매체도 많고, 의제도 다양하며 논의가 이뤄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많은 논의가 대안 모색 없이 종결됩니다. 소셜 코리아(https://socialkorea.org)는 이런 상황을 바꿔 '대안 담론'을 주류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거에 기반한 문제 지적과 분석 ▲문제를 다루는 현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거쳐 ▲실현 가능한 정의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셜 코리아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학계, 시민사회, 노동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기사에 대한 의견 또는 기고 제안은 social.corea@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기자말] |
소셜 코리아에서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소수정당의 문제진단과 정책비전을 청해 듣는 연속 서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소수정당들이 제 목소리를 전달할 언로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현실에서, 소셜 코리아가 소수정당의 언로가 되어 보고자 합니다. 2주에 걸쳐 기본소득당, 정의당, 진보당, 새로운선택 대표들이 각 정당의 비전을 밝힙니다. 나름의 대안 담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입장과 전략을 달리하고 있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정당들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입니다. 윤 상임대표는 진보정당과 시민사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습니다.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에서 이사로 청소년노동보호법 제정 운동 등을 펼쳐왔고, 한국청년연대의 상임대표를 역임했습니다. 2016년 촛불혁명 당시에는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에서 활동했습니다.
"패권 일방에만 기대 한반도 위기 불러"
▲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 진보당
- 진보당은 오늘의 한국 사회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바야흐로 격동의 시대이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은 우리만이 아닌 전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난제이다. 특히 코로나19의 미증유 사태를 거치며 위기는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게 다가온다는 사실에 더 주목한다. 고물가, 고금리 속에서 서민의 삶은 나날이 괴롭고, 저출생과 지방소멸 심화는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던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성찰과 대안 모색에 힘을 모으고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야 할 때, 한국의 정치 현실은 정체도 아닌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국가 건전 재정'을 말하면서 부자 감세와 규제 완화로 가득한 '줄푸세'와 입법의 어려움이 있어도 연일 질러놓고 보는 '포퓰리즘' 정책에 정신이 혼미하다. 무엇보다 거부권으로 대표되는 윤석열 검찰 독재의 폭주와 퇴행은 답답함을 넘어 국민의 분노만 자아낸다."
- 국제질서와 남북관계도 급변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미국은 국가안보 전략보고서(NSS)에서 '탈냉전 시대가 끝났고, 미래질서 형성을 둘러싼 강대국 간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면서, '향후 10년이 결정적 시기이며, 그 변곡점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오늘의 국제질서를 '100년간 본 적 없는 대변화'라고 규정했다.
지금 세계는 탈냉전 시기 미국 중심의 일극 패권 시대가 저물고, 미·중 전략경쟁의 신냉전과 다극화가 대결하는 국제질서의 '대전환'이 화두이다.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대외관계를 다각화, 다원화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패권의 일방에만 바짝 기대어 한반도 평화의 위기마저 불러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합의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높이며 연합 군사훈련의 횟수와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제는 중국의 양안 갈등에 휘말리는 '연루의 위협'마저 감당해야 하는 형편이다. 북한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남북협력기구들을 폐지하는 등 강대강 대결이 격화하고 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지난 남북합의들은 무력화되고, 우리 국민은 민생의 위기에 더해 평화의 위기마저 직면하고 있다. 평화적 해법은 여전히 유효하며 절실하다. 평화는 곧 민생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막을 수 있나?
"윤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9개 법안에 대해 다섯 차례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라 말하지만 문제는 그 내용이다. 쌀값 하락 시 쌀의 안정적 생산과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를 시작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는 간호법 개정안,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를 막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정권의 방송장악을 저지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했다.
이들 법안은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법안이자 민주주의를 한 걸음 전진시키기 위한 법안이었다. 급기야 대통령은 자신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마저 거부했다. 가족의 비위마저 거부권으로 덮겠다는 것이다. 국민안전의 바로미터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폭주를 저지할 방법은 있는가. 해결법은 간단하다. 22대 총선에서 재의결을 통과시킬 정족수를 확보하면 된다. 김건희 특검법만 해도 국민 70%가 찬성했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 진보당의 지향이자 호소이다."
"야권 200석 이상 얻으면 윤 폭주 제동"
▲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가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합정치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 진보당
- 이번 총선이 무겁게 느껴진다. 진보당은 이번 총선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지금 한국사회는 '거꾸로 퇴행이냐, 앞으로 전진이냐'를 가르는 중대한 분수령에 있으며, '촛불혁명 이전의 구체제로 완전히 후퇴하느냐, 촛불혁명 이후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다시 전진하느냐'의 길목에 있다.
22대 총선 결과는 윤석열 정권의 향배를 좌우할 것이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집권 2년에 대한 중간평가이며, 윤석열 정권이 행정부와 사법부에 이어 입법부까지 장악하느냐, 아니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느냐를 좌우하는 선거이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경우, 윤석열 정권의 하반기 정국 운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고 반면 야당이 승리할 경우 윤석열 정권의 '조기 레임덕'이 가시화될 것이다.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이다. 무엇보다 총선을 통해 윤석열 거부권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의힘 100석 미만, 야권 200석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면 탄핵도 가능하고, 동시에 개헌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이는 민주당 단독으로 불가능하고 반윤석열 세력의 총단결을 실현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 '정권심판론'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은가?
"'정권을 교체하면 무엇이 달라지냐'는 국민의 질문에도 답을 주어야 한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문재인 정권이 등장했으나, 개혁실패로 불과 5년 만에 윤석열 정권에 권력을 내줬다. 그 과정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권의 거대한 퇴행에 맞서 싸우고 있는 광장의 동력을 다시 모아야 한다.
촛불혁명을 제도화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이 과거로의 역행을 막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다. 촛불혁명 이후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노동권 및 농민 등 기본권 강화, 주거·교육·의료·돌봄 등 민생 국가책임 강화 등으로 개헌했더라면 윤석열 정권은 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당제 정치개혁과 국민 직접 참여를 제도화했다면 기득권 카르텔도 타파할 수 있었을 것이다. 촛불혁명을 제도화하는 개헌으로 제7공화국 시대를 열고 민생개혁 입법으로 정치의 효능감을 복원해야 한다."
- 문재인 정권이 개혁에 실패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마디로 국민을 믿지 못한 결과라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 촛불 민심을 믿고 국민의 바람을 실현하는 것이 최우선 국정과제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촛불 민심을 믿지 못하고 좌고우면하다 개혁에 실패했다.
성과가 없지 않았지만 국민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했고 집값 폭등 등 민생문제에 있어 또 하나의 기득권에 머무르고 말았다. 분단 70년 만에 찾아온 최대의 호기를 미국 눈치만 보다가 놓쳐 버렸고, 검찰 개혁마저 불철저하여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키고 말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물러가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뭐가 달라지나' 하는 국민의 질문에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진보당이 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촛불혁명이 제시한 개혁과제를 다시 실현하자는 것이다."
"민생정당, 대중정당으로 직접정치 실현"
- 어느 정당이나 개혁을 강조하지만 현실의 벽은 공고하다. 진보당은 어떻게 개혁과제를 실현할 계획인가?
"진보당은 지역과 현장을 중시하는 '민생정당'이다. 생활 밀착형 대중운동으로 주민들을 섬기고, 심금을 울리는 '섬김과 감동의 정치'를 전국 곳곳에서 실현하고 있다. 지역에서부터 수권정당의 가능성을 현실로 증명하겠다.
진보당은 국민의 직접 정치를 실현하는 '대중정당'이다. 현실을 주도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대중정당으로 나아갈 것이다. 톡톡 튀는 문구와 참신한 방식으로 '현수막 정치'를 선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노력의 결과이다. 기성정당에 대한 반사이익을 누리고자 하는 정치공학적 '제3지대' 방식은 또 다른 정치 불신을 심화할 뿐이다. 정치의 대상으로 소외된 국민을 정치의 주인으로 세우는 '직접 정치'가 해법이다.
'직접정치' 실현을 위해서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기본 축으로 하고 청년과 여성의 정치세력화로 진보정치의 힘을 확대하겠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당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청년들의 대표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진보당은 국내 정당 중 유일하게 성평등 강령을 가지고 있다. 이 강령에 기초하여 공직과 당직에서 여성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역과 현장에서 성평등 사회의 모델을 만들겠다. 또한 지역에서부터 진보적 집권모델을 창조해 가겠다. 울산 동구를 비롯하여 진보당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있는 곳에서부터 진보당이 집권하면 다르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
"'연합정치'로 거부권 통치 종식"
▲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가 1월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 민생공약 1호, 가계부채 해결 5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진보당
- 진보정당의 입지가 많이 축소됐다. 한국 정치에서 진보정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윤석열 정권 심판 총선을 위해서는 국민의힘 최소화와 함께 민주·진보 경쟁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 탄생은 곧 촛불혁명으로 탄핵당한 세력의 정치적 부활이었다.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해 수구 보수세력을 최소화하고 민주와 진보가 국민의 삶을 위해 경쟁하는 진보적 국회를 열어야 한다.
기존 정치는 지방소멸, 기후위기, 저출생, 불평등이라는 국가 위기에 해법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향후 개헌과 입법연대 등으로 국가적 위기에 대한 개혁 방향의 합의를 이루고, 해법을 제시하고 실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보정치 세력이 성장하여 정치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진보정치 세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 어떤 연대가 필요한가?
"진보정치의 도약 없이 심판도, 청산도, 개혁도 없다. 민주노총, 시민사회와 결합된 더 크고 강한 진보정당이 필요하다. 상층 간의 선거연합을 넘어 민주노총, 시민사회 등 한국사회 체제전환의 주체가 될 당사자들과 결합한 진보정당이 성장해야 한다. 나아가 여성, 청년, 무주택서민 등 다양한 당사자들이 진보정당을 통해 세력화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합정치에 대한 진보당의 입장은 '최대연합'으로 진보정치연합을 실현함과 동시에 반 윤석열 총단결을 통해 민주·개혁·진보세력의 연합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시민사회 등 한국사회 대전환을 갈망하는 이들을 주체로 세우는 '최대연합' 방식으로 진보정치 단결을 실현하고, 이와 함께 윤석열 거부권 통치를 종식하기 위해 민주당을 포함해 야권의 총단결을 이뤄내야 한다. 다시는 민주주의 파괴로 국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정치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진보가 정치의 한 축을 담당해 사회개혁을 견인하고, 나아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개혁이 후퇴하지 않으려면 개헌을 통해 노동, 토지, 생태, 지방분권 등의 영역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헌법에 담겨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개헌을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것은 개헌 의석 확보와 '아래로부터의 개헌' 등 국민의 합의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민주·개혁·진보 진영 등 야권의 단결을 도모하여 이번 총선을 한국 사회 대전환의 계기로 만들겠다."
- 진보당은 어떤 선거제도를 지지하는가?(서면 인터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하기 전에 이뤄졌다.)
"촛불혁명의 성과로 만들어진 현행 '준연동형'은 반드시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정방향으로 정치개혁이 진전해야 하는데, 지금 논의되는 병립형 비례제나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는 개악이자 퇴행이다. 현행 준연동형은 위성정당 문제는 있지만 과거 병립형보다 정당 득표와 정당 의석이 비례하여 거대 양당의 독식을 방지하고 다당제를 실현하며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진일보한 선거제다."
- 진보당이 생각하는 한국 사회 대전환의 방향은 무엇인가?
"진보당이 그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타파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자산 불평등을 타파하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며, 기회의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성평등 사회로의 대전환도 필수이다.
기후위기 시대, 생태사회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올해 전 세계가 역대급 고온에 신음하며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1.5도 상승'이라는 기후재앙의 마지노선이 깨지기도 했다. 지금도 늦다. 생태사회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
지방 자치와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도농 상생 실현, 지역순환 경제를 구축하여 지방소멸을 극복해야 한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자치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
평화군축 실현으로 민생 복지를 강화하겠다. 군사적 수단을 통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군사 안보'를 넘어 기근이나 질병, 억압 등으로부터 개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인간 안보'로 전환해야 한다. 평화가 곧 민생이다. 군축이 민생 회복의 지름길이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여는 길이다.
'가치동맹'을 지양하고 국익 우선의 실리 외교를 추진하겠다. 미국의 일극 패권 시대는 끝났고 다극화·다원화 시대가 도래했다. 소위 '가치동맹'이라는 맹목적 한미동맹에서 벗어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리 추구 외교를 지향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