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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호 대전교육감의 전면 무상급식 반대 '소신'으로 오는 3월부터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려던 대전시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55개 단체가 참여한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대전운동본부(이하 대전운동본부)'가 출범했다.

 

대전운동본부는 8일 오후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교육기간의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확보와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했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등은 지난해 연말부터 전면무상급식을 위한 기자회견, 농성, 서명운동, 1인 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을 압박해 왔다.

 

하지만 지난 1월 20일 김신호 교육감이 대전시가 제시한 제안을 거부하고 무상급식반대 입장을 천명하면서 대전에서의 무상급식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등이 '대전운동본부'를 꾸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활동에 나서게 된 것.

 

이 대전운동본부에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 대전시당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대전충남통일연대, 민주노총대전본부, 대전학부모연대, 전교조대전지부 등 모두 55개의 정당과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시대적 요구"라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차별의 방이 아닌 평등의 밥이며,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권리이고, 아무거나 먹지 않을 헌법적 권리"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우리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상급식 논란은, 본래의 취지는 무색해지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표류하거나 예산 분담률을 둘러싼 정쟁으로 치닫는 등 실망스런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토론과 협력은커녕 기관 당사자 간 이전투구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정신을 망각한 채 '개인적 소신'이니 '망국적 포퓰리즘'이니 근거 없는 얘기를 되풀이하면서 시대적 소명을 내팽개치고 있는 기관장들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왜 유독 대전에서만 무상급식이 무산되어야 하는지, 똑같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면서도 오로지 한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대전시민들은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지 못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사태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고 분개했다.

 

이들은 끝으로 "무상급식 의제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따라 찬반을 논하거나 빅딜을 할 정치적 정쟁거리가 될 수 없다"면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의무교육기간의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운동본부는 앞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조례제정 운동'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올바른 운영방안 모색, 친환경 무상급식 토론회,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고, 무상급식에 끝까지 반대하는 김신호 교육감 등에 대한 '주민소환운동'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이상덕 공동대표는 "단체장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타당성 없는 논리로 해태하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범죄행위에 가까운 일"이라며 "시대의 요구이고 대세인 친환경무상급식에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빠른 시일 안에 합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대전시당위원장은 김신호 교육감을 향해 "교육정치를 그만두라, 대전시민들은 교육감에게 교육정치를 하라고 뽑아준 게 아니"라면서 "무상급식에 대해 '적의'를 품고 반대하지 말고, 교육자의 양심을 가지고 재원의 문제로 고민해 달라"고 촉구했다.


태그:#무상급식, #대전운동본부, #대전시, #김신호, #대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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