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지형도

최근 3개 결정으로 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지형도이다.
▲ 헌정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현직 검사(안동완) 탄핵심판이 5 대 4로 기각됐고 ▲ '최장기 미제 사건'으로 10년만에 결론이 나온 세월호 참사 신속한 구조 실패 위헌 확인 사건은 5 대 4로 각하됐으며 ▲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제 위헌 확인 사건도 역시 5 대 4로 기각이었다. 모두 사회·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