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월 초 정신보건법 ‘전면개정법률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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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 사이 인권이 후퇴하는 사회현실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인권발전이 멈추지 않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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