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교육의원 일몰제 헌법소원심판청구
최홍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장과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안양옥 한국교육의원총회회장 등 교육단체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교육위원을 선출하지 않는 교육의원 일몰제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유성호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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