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
교육자치의 황폐화를 막고 교육의원을 유지시킬 수 있는 최종적 수단으로 일몰제 조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아울러 이 법에 따라 지방선거가 치루어 질 경우 초래될 교육자치의 혼란을 막기위해 헌법소원과 함께, 최종적인 심판이 나올 때까지 일몰제 조항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하였다.
ⓒ김형태 교육의원실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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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포럼 <교육을바꾸는새힘>,<학교안전정책포럼> 대표(제8대 서울시 교육의원/전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요!" * 기사 제보 : riulkht@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