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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법 개정

교육의원 일몰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일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

교육계는 “한국교육사에서 면면히 이어져온 교육자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일몰제 위헌결정을 이끌어 낼 것이며, 교육자치가 말라죽고 있음에도 이를 수수방관한 여야의 정치세력에게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태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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