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더민주 정책위에 따르면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과도한 부담이 되는 현행 부과체계 상, 의료취약계층의 보험료 체납이 증가하여 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협함은 물론 이로 인해 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2015년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가 145만 세대로서 체납액이 무려 2조4천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