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학회 2019년 연구보고서(안정혜?유동우, 미래 불확실성과 출산에 대한 관계 분석: 둘째 출산장려금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출산장려금 정책 효과성 선행 연구 8건 가운데 긍정이 5건, 부정이 3건으로 갈렸다.(출처 : 감사원, ‘저출산?고령화대책 성과 분석’ 감사 보고서)
ⓒ감사원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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