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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사건에 피해학생이 보조참가를 하는 경우의 판결문 모습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이 처분 취소를 도모할 때 이를 막기 위해 가해학생이 제기한 쟁송에 참여할 법적 권리가 있다.

ⓒ박은선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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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사회과 교사였고, 로스쿨생이었으며, 현재 [법률사무소 이유] 변호사입니다. 무엇보다 초등학생 남매둥이의 '엄마'입니다. 모든 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행복할 권리를 위한 '교육혁명'을 꿈꿉니다. 그것을 위해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글을 씁니다. (제보는 쪽지나 yoolawfir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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