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진안·장수군의 농어촌버스 지원예산

진안군은 버스 노선권을 민간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버스민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준공영제가 아니다. 현행 버스 지원금은 버스 노선권과 운영권을 가진 민간업체에 공공이 막대한 지원금을 쏟아붓는 방식이다. 이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문제해결 없이 지원금만 계속 늘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