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충남도민 16명이 충남도의회의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대해 '직권으로 오는 25일 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19일 판결했다.
ⓒ심규상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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