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곁에 없는 산재보험, 개혁하라!"

건강한노동세상,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반울림 등 노동건강시민사회단체가 25일 오후 노동부 주최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앞에서 '일하는 사람 곁에 없는 산재보험 60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7월 1일은 한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사회보험인 산재보험법 시행 60년이 되는 날"이라며 "하지만 여전히 산재로 치료받으려는 노동자들은 산재 신청부터 종결까지 다양한 제도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여기거 더 나아가, 산재노동자들에게 '산재 카르텔', '나일롱 환자' 등의 프레임을 씌우면서 요양 기간 제한과 종결, 불승인 남발, 모욕과 비난에 나서고 있다"고 성토하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더욱 확대할 것, 산재보험 비급여 부담 줄이고 휴업급여 수준 높일 것, 산재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업무상재해 판정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 산재 처리 전 과정에서 노동자를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할 것" 등을 과제로 제시하며 산재보험 개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