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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11월 12일 사설 '법원엔 240억원 더 주고 검찰선 500억원 뺏는 민주당'에서 "2016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인 국가 전체 예산 대비 사법부 예산 비중이 9년 만에 반등한 과정에서도 민주당의 도움이 컸다. 덕분에 내년도 사법부 예산은 정부안보다 246억원을 늘려 편성하게 됐다"면서 "민주당의 태도가 이 대표 1심 선고와 무관치 않다는 것은 정치권도 알고, 법관들도 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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