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정부와 일부 지자체와의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민주당이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위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추진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위는 강 생태계 보전을 원칙으로 국가재정투자의 효율성 고려와 불필요한 사업 배제 등을 강조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저도 여포보에 가봤지만 보의 물은 지금부터 썩고 물고기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야 투표라를 잘못해서 고난을 받더라도 투표도 안 한 물고기가 왜 죽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 현장을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경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위 위원장] "강 별 고유 특성을 살리고 강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강은 흘러야지 인공 호수를 만드는 것은 안 됩니다. 3년 안에 22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가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사업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사업은 배제해야 합니다."

이어 민주당은 금강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밝히면서 정부의 사업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자체들과의 논의를 통해 영산강과 낙동강, 한강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다음주 중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애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위 간사] "금강 살리기 대안 수립 원칙은 강의 흐름을 인공적으로 차단하지 않는다, 홍수 우려가 없는 구간은 준설을 최소화한다, 하천 정비는 본류보다 소하천에 집중한다, 수질 문제가 심각한 금강 하구둑에 먼저 투자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천의 치장적인 조경사업을 중단하고 소하천 생태 복원과 습지복원에 주력한다, 불필요한 저수지 증고사업은 중단한다."

또한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국회 내 4대강사업 국민검증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 "모든 자료의 외부 유출을 금지했습니다. 밀실에서 사업이 진행된 거죠. 이 사업이 진행되면 진행될 수록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원점에서부터 검토해서 우리나라가 업드레이드 되는 좋은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검증특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포보와 함안보 고공농성 등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민주당의 대안과 국민검증특위 구성 요구를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박정호 | 2010.08.04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