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금강유역 총사업비, 민주당 식으로 하면 절반으로 줄어든다."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특위(이하 4대강 특위)가 4일 발표한 대안보고서의 요지다. 지난 6월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한 구체적 검증 작업에 돌입한 특위는 이날 '강 생태계 보전의 4대 원칙'과 '계획 추진의 4대 원칙' 등 이른바 '진짜 강 살리기 4+4 원칙'을 마련하고 이날 금강 유역에 대한 대안을 발표했다.

이미경 4대강 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아무런 원칙 없이 강행된 MB식 4대강 사업은 생명의 젖줄인 강과 그곳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을 일순간에 파괴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거치는 심층적이고 개방된 논의절차를 통해 민의를 수렴하는 '4+4 원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4대강 특위는 ▲ 강 별 고유특성 반영 및 강 흐름 유지 ▲ 수질 개선을 통한 맑은 물 확보 ▲ 강의 지류까지 포함한 유역 관리 ▲ 자정력 높은 강 생태계 보전 등 네 가지를 '강 생태계 보전의 4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또 ▲ 국가재정투자 효율성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른 연차적 추진 ▲ 불필요한 사업·효과 미검증 사업 배제 ▲ 예비타당성·환경영평가 등 제반절차 준수 ▲ 사회적 합의 존중 등 네 가지를 '계획 추진의 4대 원칙'으로 정했다.

"보 건설·대형 준설 대신 소하천과 지방하천부터 정비해야"

▲ 민주당 4대강 사업 대안 발표 "생태계 보전부터"
ⓒ 박정호	관련영상보기

4대강 특위는 이 같은 '4+4 원칙'에 따라 "금강유역 사업 중 타당성이 있는 제방 보강, 양·배수장 설치, 토지보상 사업에 소요되는 4971억 원은 집행하되 나머지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경우 이미 투입된 금강 사업비(3414억 원)과 사업중단수습비(500억 원)를 포함하더라도 총 사업비(1조 7130억 원)의 48.1%인 약 8245억 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4대강 특위는 이렇게 절약한 사업비를 ▲ 지천정비사업(2707억 원) ▲ 금강하구둑 수질개선사업(296억 원) ▲ 소하천정비사업(3901억 원) 등의 '대안사업'으로 돌릴 것을 요구했다. 이 경우 4대강 사업으로 각 지역에 배정된 예산을 살리는 효과도 얻으면서 약 1341억 원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4대강 특위 간사인 김진애 의원은 "현재의 금강 사업은 정비가 시급한 소하천과 지방하천을 방치한 채 본류에만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라며 "금강 수질 문제의 핵심은 금강 하구둑의 오염인데 이를 방치한 채 오히려 물의 흐름을 차단해 수질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강의 흐름을 인공적으로 차단하지 않고 홍수 소통에 지장이 없는 구간의 준설은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저수지 증고사업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충청남도도 금강유역 11개 공구 사업에 대한 재검토위원회가 꾸려져 있다"며 "재검토위원회에서 이날 발표한 민주당의 대안사업 등도 함께 검토해 추후 사업방향을 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이시종 도지사 '4대강 사업 찬성 발언', 사실과 달라"

박지원 원내대표도 "현재 정부는 모든 국민예산을 4대강에 집중적으로 퍼붓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의 속도·시기·예산에 대한 조정 논의를 하자고 다시 제안했다.

그는 "다행히 최근에 정부 여당 내에서도 이러한 시기의 조정, 예산의 문제점을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국회에서 토론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민주당이 요구한 국회내에 4대강 국민검증특위를 만들어 여기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보도된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4대강 사업 찬성' 발언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이 도지사는 지난 3일 심명필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을 직접 찾아 "4대강 사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4대강 사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지자체장들의 입장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이 도지사가 오늘 MBC <뉴스의광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충북에는 보가 없기 때문에 충북에 맞는 강 살리기에 찬동했을 뿐이지 전체적인 4대강 사업을 찬성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중앙중부에서 일부 지자체장들에게 예산권 등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협박·위협조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지자체장의 권한과 인격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우리는 이런 일방적인 중앙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4대강 특위는 다음 주 내에 4대강 사업 중 영산강, 낙동강, 한강 사업에 대한 대안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