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 국회 법사위 서울고법 국정감사장. 민주당은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감사원장 내정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지연, 학연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사법부와 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인사를 교류하게 되면 차관급 최상서열인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국가 주요직 의전서열 7순위의 더군다나 사정기관 수장으로 가는 것은 이러한 인사교류가 삼권분립의 정신에 적합합니까. 이게 삼권분립이 아니고 삼권 융합 같은데요. 몽테스키외가 울고 가겠어요."

[신경민 민주당 의원] "자격이 없으신 겁니다. 차관에서 의전서열 7위에, 그렇게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유를 찾고 찾고 보니까 마산밖에 없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는 14년 선후배입니다. 홍경식 수석하고는 2년 선후배 사이고요. 홍경식 수석이 마산 출신으로 되어 있죠."

이에 대해 황 법원장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홍경식 민정수석 사이에 사적인 교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김 실장으로부터 감사원장 내정 통보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 "비서실장 하고는 제가 사적으로 교류를 하거나 만나거나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혹시 '기춘대원군'한테 (감사원장 내정사실을) 통보 받은 것 아니에요?"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통보 받았냐고요."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 "예, 그렇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를 월권 행위라고 비판하며 황 법원장을 옹호했습니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마지막 공직으로써 감사원장으로 가서 헌법상의 부여된 감사원장으로서의 소신 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그것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길이지."

황찬현 법원장은 자신의 감사원장 내정이 사법부 독립성 훼손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국정원 사건 재판 관할 책임자의 대통령 직속기관장 발탁이 삼권분립 원칙을 흔드는 일이라는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영상 촬영·편집 - 심명진 기자)

ⓒ | 2013.10.29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