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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뉴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음주운전 사망사고 90% 줄이려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일본 법원은 가해자들에게 20년이 넘는 높은 형량을 선고하기 시작했다. 2007년에는 음주운전 동승자는 물론이고 음주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하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자가 10분의 1 가까이 줄어든 이유가 강력한 처벌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처벌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 2018년 '윤창호법'까지 제정됐지만 실제 판결은 국민의 눈높이와는 차이가 있다.
#음주운전 #윤창호법 #스쿨존 #오마이TV
○ 관련기사|
https://omn.kr/23ipv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고 30년형... 우린 왜 일본처럼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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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기
|
2023.04.20 10:56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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