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 9월 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그동안 법원개혁을 주창해 온 여러 시민단체들이 '시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7월 18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여성, 환경,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와 법조계, 학계로부터 추천받아 구성한 시민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시민추천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상곤 전 민교협 공동대표(학계, 노동계), 박연철 전 대한변협 인권이사(법조계), 박영숙 여성재단 이사장(여성계),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환경분야, 시민사회), 최영도 참여연대 공동대표(법조계, 시민사회), 김진욱 민변 사무차장(변호사, 간사위원), 조국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서울대 법학과 교수, 간사위원) 등이 참여했다.

참여연대는 "기존의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임명은 폐쇄적이고 관행적인 구조"였다고 평하고 "아래로부터의 시민적 공론을 모아 기존의 법관임명과정의 폐쇄성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소장(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은 "기존의 '대법관임명제청자문위원회'는 법조계인사로만 구성된 데다가 외부 공개를 하지 않아 폐쇄적이란 지적을 받아 왔다"고 시민추천위원회의 구성 이유를 말했다.

시민추천위원회는 시민들로부터 법관후보자를 추천 접수받은 것을 바탕으로 이번달 말 이나 다음달 초에 '바람직한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 2007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