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느슨해지자 670조 부동산 사들인 재벌·대기업

등록 2019.10.04 17:12

수정 2019.10.04 17:18

▲ (세종=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7년 이후 10년간 개인 소유 토지는 5.9% 감소한 반면, 재벌·대기업들 보유 토지는 8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대기업들이 비업무용 토지 보유 비용을 낮춰주는 정부 정책을 악용해 생산 설비 투자보다는 부동산 투자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세청이 제출한 '2007년~2017년 보유부동산 100분위 현황'을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개인 소유 토지는 5.9% 감소했지만 법인 보유 토지는 80.3% 증가했다. 10년 동안 증가한 법인 보유 토지의 면적은 판교 신도시의 1000배, 여의도 면적의 3200배 규모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체 토지 중 법인 보유 토지의 비중은 꾸준히 늘어 2007년 5.8%에서 2017년 9.7%로 뛰어올랐다. 특히 상위 1% 기업의 경우 토지보유 면적이 140.5% 증가했고, 상위 10% 기업의 경우에는 97.1% 늘었다. 심상정 의원실에 따르면 상위 1%의 재벌·대기업들이 지난 10년간 사들인 주택과 토지는 공시지가로 따져도 670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획득 방임"

심상정 의원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벌·대기업들 보유 토지 급증 현상에 대해 "정부가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 획득에 방임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며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법인세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관련 규정을 느슨하게 푸는 한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완화해 법인의 토지보유 비용을 낮춰 준 것이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 급증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2014년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가 완화되면서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했고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에도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는 빠져 있다"라며 "결국 정부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 비용을 경감시켜 사실상 부동산 부양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유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상위 1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2009년부터 매년 100조원식 증가해 2017년 말 기준 1486조원에 달한다"라며 "상위 100대 기업의 토지보유 면적은 2007년 4.1억 평에서 2017년 8.2억 평으로 75%나 늘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425조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과세 강화해야"

김 의원은 "이명박 정권 때는 산지개발을 허용했고 박근혜 정권 때는 절대농지까지 풀어 택지 등을 조성했다"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활성화에 집중한 것이 재벌·대기업들의 부동산 투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는 소홀히 하고 돈벌이가 되는 부동산 투자, 기업 사냥을 위해 현금을 움켜쥐고 있다"며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주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도 재벌·대기업들의 부동산 보유 급증에 대해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기 힘들다"며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를 줄이는 것을 세정의 원칙으로 둘 것"이라며 "기업들의 투자 소득보다 부동산(에서 얻는) 소득이 크지 않도록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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