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비대면 진료가 내달 종료됨에 따라 지역사회 이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한 의료접근성 지원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현행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심각 이상'의 위기경보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돼 왔으나 내달 감염병 위기경보가 다시 '위기'로 하향됨에 따라 더 이상의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 된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개발업체와 벤처기업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요구하며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고, 의료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플랫폼-의료업계의 찬반 논란에도 비대면진료가 충족시켰던 시니어 의료 접근성 등의 분야는 비대면 진료 중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빈자리를 채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1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시니어 54%가 의료기관 이동 시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30대 이하의 청년층은 74%가 자가용을 이용, 시니어들이 이들 청년층보다 의료기관 이동에 평균 11.3분을 더 쓴 것이다. 게다가 농어촌은 비농어촌에 비해 의료기관 이동시간이 평균 6.8분 더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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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2021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 농촌진흥청
특히 교통 취약지역인 강원도의 경우 1인 가구 노인이 교통 문제로 인해 병원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발표한 2022년 강원도 여성 노인 1인 가구의 생활실태조사를 보면, 여성 노인 20.3%가 교통이 불편해 지난 1년간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를 시군별로 나눠보면 도내 군 지역 여성 노인 47.8%가 교통 문제로 병원 진료를 미뤘다고 답해 병원 진료를 미룬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2.8%에 불과한 시 지역 여성노인들보다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와중에,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정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함에 따라 전 연령층이 비대면 진료를 경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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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022년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현황 ⓒ 보건복지부
지난달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현황'에 따르면, 총 진료 736만 건 중 만 60세 이상이 288만 건(39.2%)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중 70세 이상은 21.9%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 또는 가족 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8%가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그 이유로 응답자들은 '감염병으로부터의 안전(53.5%)', '진료 대기시간 단축(25.4%)' 등을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에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비대면진료 중단에 따라 다시 커질 지역 노인 의료접근성 문제를 보완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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