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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민주당 의원 ⓒ 유성호
인천공항이 677억원을 들여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조정식(경기 시흥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지난 9월 30일 11차 이사회에서 '2011년 개교'를 목표로 자사고 설립안을 의결했다. 총 24학급 600명을 수용하는 3만 757㎡(9320평) 규모의 자사고다.
인천공항은 자사고 설립에 시설공사비 536억원, 부지매입비 101억원, 법인 설립비 40억원 등 총 67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를 연 이후에는 매년 65억원을 학교운영지원금으로 지원한다.
조 의원은 "기숙사와 체육관, 도서관, 부대시설 등 첨단시설을 확보하고 사교육이 필요없는 기숙형 학교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학급당 학생수는 '30명 이내'라는 정부권장보다 훨씬 적은 25명으로 편성, 사실상 인천공항 종사자를 위한 귀족학교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공기업이 본래 목적을 벗어나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더구나 공항종사자 및 직원을 위해 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주장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인천공항의 자사고 설립과 관련 "공기업 경영효율화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인천공항의 자사고 설립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와 함께 자사고 설립 추진을 묵인한 셈이다.
조 의원은 "국민 혈세를 이용해 직원 자녀들만을 위한 귀족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며 "이렇게 방만하고 직원들의 이익만을 위해 경영을 한다면 국민이 인천공항 민영화를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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