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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 모습. ⓒ 남소연
최근 IMF가 발표한 달러표시 명목GDP를 보면, 2010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에 독일을 제치고 세계 3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중국은 3년 만인 2010년에 일본마저 앞지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미국과의 경제규모 격차에서도 2000년 8.3배에서 2010년에는 2.8배, 그리고 2014년에는 2.1배로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실질GDP 성장률 추이를 보면, 올해 성장률은 중국 정부의 목표치인 8%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1990년 이후 2008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이 10%를 기록하였고, 올해는 약 8.5%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10년 이후에는 9%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의 4조 위안 경기부양책의 효과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을 통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올 1~3분기 동안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는 13조3177억 위안으로, 투자 과열이 거론되던 2008년보다도 무려 33.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2010년까지 4조 위안 가운데 3조 위안이 넘는 자금을 철도, 도로, 공항, 전력망 건설사업과 재난복구, 임대주택 건설,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에 투입할 예정이어서 2010년에도 고정자산 투자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소매판매(소비지출) 증가율은 각종 내수촉진책에 힘입어 올 3분기 현재 8조9676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8년 20%를 넘던 수준에 비하면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정부는 각종 내수촉진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 초부터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구입보조금 지원과 세제혜택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전례없는 실업률 급증, 중국 경제 발목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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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률 급증 등으로 중국 내 빈부격차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빛바랜 벽돌과 나무문이 달린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농민공 주택가. ⓒ 박정호
그러나 소비심리는 중국정부가 기대한 것만큼 아직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0년 중국 거시경제정책의 핵심을 소비촉진으로 발표하고, 새로운 가전제품 판매관리책과 신차구입보조금 지원책 연장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전례 없는 실업률 급증은 향후 내수시장 성장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의 경우 예년 평균 20~30%를 상회하던 증가율이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2.2%를 기록한 데 이어 올 5월에는 -26.4%까지 급락하였다가 최근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11월에는 작년 11월부터 수출이 급감하기 시작한 기저효과로 크게 둔화되고 있다. 수입 역시 지난해 11월 -17.9%를 기록한 이후 감소폭이 계속 확대되면서 올 초 -43.1%까지 급감했다가 11월에는 기저효과로 전년동월에 비해 플러스로 반전됐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올 2월 처음으로 하락세로 들어선 이후 10월까지 9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8월 이후 하락세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생산자물가지수(PPI) 역시 지난해 12월 이후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8월 이후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다. 중국도 미국이나 유로화경제권, 일본 등처럼 실물경제 면에서 소비둔화와 생산과잉으로 인한 디플레 압력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올 하반기부터 경제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3분기 현재 중국의 도시 실업률은 4.3%로 1996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통계수치에 반영되고 있지 않는 농민공(약 1.5억 명으로 추산)을 포함할 경우에는 중국의 실제 실업률이 약 9~1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업률 상승은 내수시장 위축뿐 아니라 사회문제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10년까지 1800만 도시 일자리 창출과 1800만 농민공 전업, 그리고 도시 실업률 5% 억제를 목표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대학 졸업생과 농민공 취업문제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2010년 도시지역 공식 실업률이 5%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부동산 투기 버블, 핫머니 유입... 중국경제의 먹구름
70개 주요 도시의 주택거래가격을 보면, 올 3월 -1.3%를 최저점으로 10월까지 7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0월 전국 주택거래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3.9%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국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대변하는 선전(深圳)시의 주택거래가 상승률을 보면, 올 1월 -16.5%까지 떨어진 후 2월부터 급반등세로 전환되면서 10월에는 13.8%까지 치솟고 있어 중국 부동산 투기버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중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중국 정부는 시중유동성 확대를 위해 은행대출을 적극 장려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09년 1분기에만 금융권의 신규 대출액이 4.6조 위안에 달해 2008년 1년 동안의 4.2조 위안을 넘어설 정도로 급증세를 나타냈고, 2분기 역시 3.2조 위안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그러나 3분기에는 1.6조 위안으로 전기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제동이 걸리고 있다. 이는 중국 금융당국의 통화정책이 완화에서 긴축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올해 통화완화 정책을 실시한 것은 중소 수출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연이은 도산, 그리고 실업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내린 특단의 조치였으나, 이와는 달리 시중은행의 대출이 일부 대기업과 부동산에 집중된 것이다. 이에 중국 금융당국이 하반기부터 통화정책을 점차 긴축으로 전환하고 있다.
투기버블에 대한 우려는 부동산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상하이지수는 최근 3300포인트를 넘어 올해 67% 가량 단기 급등했다. 비유통주의 전례 없는 해제물량 공세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올 10월에 3,192억 주(약 1.9조 위안)의 비유통주를 증시에 내놓음으로써 10월 말 현재 총 7051억 주가 유통주로 해제됐다. 2007년과 2008년에 1277억 주와 1505억 주가 각각 해제됐던 것에 비해 약 5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환투기성 핫머니의 유입은 중국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의 폭등 시기와도 맞물려 있다. 중국에 유입된 환투기성 핫머니는 2009년 9월 말 현재 1273억 달러로 추정되어 전년대비 3배 가까운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사상 최고치 수준이다. 이에 국무원발전연구센터는 올해 급증하고 있는 핫머니에 주목하고 향후 자산가격 하락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악재 불구하고 성장률 8% 무난히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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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중국은 목표 성장률인 8%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 오마이뉴스 김대홍
이상으로부터 2009년 중국은 연초 성장률 목표치인 8%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에는 세계 경기회복 여부에 따라 9%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4조 위안 경기부양책이 2010년까지 추진되는 만큼 내년에도 대규모 건설사업을 통한 부양책과 수출환급금 인상, 부가세 인하 등 2009년의 재정확대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최근 중미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위안화 평가절상이 시급하다며 위안화 환율시스템 개혁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르면 내년부터 위안화 환율개혁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중국 정부가 위안화 절상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양국 무역불균형과 위안화 절상과는 별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야오젠(姚坚)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수출 구조는 주로 노동집약형 상품들의 생산제조에 집중되어 있고 완제품 판매는 미국 수입업체들이 담당하고 있어 이득을 취하는 곳은 오히려 미국이라고 반박했다. 위안화 절상이 양국 무역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바로 가기 (http://cafe.daum.net/kseriforum) 덧붙이는 글 | 김광수소장님의 첫 대중서 <경제학 3.0>이 출간됐습니다. 이번 책은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소장님의 통찰과 혜안을 대중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한 책입니다. 12월 2일 열렸던 <2010년 경제전망> 공개세미나 동영상도 첨부돼 있어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점에 선물로도 좋은 책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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