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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5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대북정책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후계자' 김정은 문제가 5일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의 화두로 떠올랐다. 대다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의 '3대 세습'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 대북 쌀 지원 및 이산가족 상봉 등 유화적으로 풀리고 있는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첫 질의에 나선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는 북한의 3대 권력 세습이 용인돼야 한다고 보냐"며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압박했다.
이에 현 장관이 "그것은 용인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엄연한 현실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김정일 한 번으로도 부족해서 (아들에게)권력이 세습돼 북한 주민들이 참혹한 생활을 겪는데도 북한 내부의 일이니깐 두고 보자는 게 정당한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현 장관이 재차 "가치의 문제로 현실 정치를 볼 순 없을 것 같다"고 답했을 때도 윤 의원은 "김정은을 북의 리더, '(남북관계를 논의할 수 있는) 카운터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겠냐"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사실상 '3대 세습'을 한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해선 안 된단 주장이었다.
현 장관은 "북한이 후계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지켜보겠다"고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나 세습 문제는 천안함 사건 이후 그나마 진행되고 있는 남북 교류 사업으로 불똥이 튀었다.
윤상현 "첫 남북협력 대학, 김씨 왕조 세습 위한 일꾼 만들 목적"
윤 의원은 "첫 남북협력 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 내에 '김일성 영생탑'에 이어 '주체사상연구센터' 건립이 확인됐다"면서 "통일된 조국의 산업일꾼, 과학자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이 대학에서 김씨왕조체제를 지탱하는 세습 일꾼을 만들려고 한다, 통일부가 잘 판단하라"고 주장했다.
평양과학기술대는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과 북한 교육성이 지난 2001년 5월 대학건립계약에 따라 준공된 첫 남북협력대학으로 아직 개교하진 않았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북한은 우리 측이 요구하는 MBA 과목 도입에 '자본주의'라 반대하고 오히려 '주체사상'을 필수과목으로 넣으라고 지시하는 등 남북공동운영 방침을 어기고 있다"며 "향후 지원해야 할 대학운영자금 600만 달러, 5~10억 원 정도의 인건비 지원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그는 "북한은 우수한 과학인력이 있으면 모두 군 기관으로 차출해 무기개발에 골몰케 한다"며 "핵무기, 화학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생산에 사활을 거는 북한에게 우리가 직접 IT 등 과학기술과 지식을 전수해 주고 주요 과학기술 물자까지 넘겨주는 것은 국가안보에 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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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이 5일 통일부에 대한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첫 남북협력 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 내에 '김일성 영생탑'에 이어 '주체사상연구센터' 건립이 확인됐다"며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추가지원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남소연
최병국 "북한 '3대세습' 두둔하는 남한 용공세력 탓에 통일 안돼"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의 요구는 이보다 더 노골적이었다. 그는 "대북 쌀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원칙이 사라지고 있다"며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북 정책을 풀겠다고 했는데 그때 그때 눈치를 보며 끌려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무엇보다 "통일비용 준비보다도 우리 사회 내에서 우리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3대 세습'을 두둔하는 소위 용공세력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냉전적 사고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이 지구상에 60억 명 이상이 살면서 아직까지 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며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한 이들을 '용공세력'으로 꼽은 뒤, "이들은 3대 세습을 하는 북한엔 한 마디도 안 한다"며 "이들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며 최근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는 안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북한은 평화공세와 무력도발을 같이 사용하는데 요즘도 군사훈련을 강화시키면서 대화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최근 재개된 대북 쌀 지원을 문제삼고 나섰다.
"충분히 대비한다고 하지만 그러고 나서 또 당한다. 6·25 때도 당했고 88올림픽 때도 KAL기 폭파 당하지 않았나. G20 정상회의 때도 무슨 짓을 하려는지 뻔히 다 보인다. 그런데도 쌀 갖다주고 그러겠냐."
구상찬 "대북정책 높이 평가하지만 민간분야 대북지원은 과감하게 풀어야"
반면,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은 "진보집단의 비판에도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처 등 정부의 대북정책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인도적 차원의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5·24 조치 때 영유아 등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겠다고 했는데 민간지원단체의 대북 지원 보류 건수가 47건이나 된다"며 "국제옥수수재단의 옥수수종자, 1억 3000만 원 상당의 안경, 2000만 원 상당의 운동화, 빵을 만들기 위한 밀가루 9000만 원 치 등 총 28억 원 상당의 민간단체의 지원 물자가 창고에서 썩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현 장관이 승인이 보류된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지역이 평양에 한정돼 있어 그렇다는 취지로 답하자, 구 의원은 "(민간분야 대북지원이) 승인된 4건 중 3건이 평양이고 나머지 한 건만 함북의 나선시"라며 "민간분야 대북지원을 과감하게 풀라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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